인문사회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행방], 강수돌, 파람북, 2019, (200410).

바람과 술 2020. 4. 10. 10:59

프롤로그 : 왜 민주주의가 답인가?

새 민주주의는 권력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권력을 더 이상 결정권(영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역량(자율성)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가, 행정가는 민초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민초들의 일상적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다. 이것이 생동성 민주주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초 자신이 민주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 허버트 마르쿠제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이치다. 나부터 생동성과 민주성을 획득하기 시작해야 온 사회의 민주화도 가능하다. 


①장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왜 민주 정부가 와도 민주주의는 미완성인가?

전문가들이 망가뜨린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서 전문가들이 지배를 순순히 용인하게 되었는가? 첫째, 전문가들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기술이나 경험이 곧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삶의 자율성 상실이다. 민중의 자율성 상실이 곧 전문가 의존 시대를 불렀고, 이것이 결국 전문가 권력을 낳았다. 셋째, 폭력 시스템이 낳은 '못 배운' 한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가난하던 시절, 학식을 갖춘 자들 앞에 민중은 초라했고 움츠러들었다. 이런 트라우마가 반복된 결과, 우리는 마침내 전문가 앞에 '강자 동일시'를 하고 만다.    


엉터리 검사와 꼼수 판사

감정의 상품화, 도둑맞은 인간 감정

평등 없는 친밀성, 평등 없는 냉혹성

자녀 교육, 무엇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경제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②장 공정성의 가치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 반노동에 맞선 연대의 길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성과급과 노동: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직장 내 왕따, 법률보다 직장 문화

적폐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

촛불혁명과 참된 민주주의

새로운 강사법, 자본에 투항한 대학

원래 강사도 교원이었지만, 1977년 박정희 정부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적이던 강사들을 배제하려고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해버린 흑역사가 있다. 학문 후속 세대인 강사들은 대학에서 교원이 아닌 보따리장수 취급을 받았고, 뭔가 밉보이면 언제든 해고되었다. 따지고 보면 새 강사법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신분상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가 인정되면 학생 지도나 상담 등 대학 내 인간관계 형성이 좋아지고, 보따리장수가 아닌 최장 3년간 (공동) 연구실 주인도 된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봉건적 세습주의

잘 나가던 지점장의 죽음

③장 공공성의 가치

나만의 버킷리스트, 고령화 사회의 해법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비합리성

20여 년 전 이맘때, 20여 년 뒤 이맘때

과정의 불법성, 결과의 합법성

바이 코리아Buy Korea, 바이 코리아Bye Korea

지역 개발과 풀뿌리 민주주의

농사와 농민을 존중하는 경제

정의를 위한 촛불, 민주주의의 초석

빌 어거스트 감독의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나오는 양심적 지식인이자 의사 아마테우 프라두의 묘비명처럼 "독재가 현실이면 혁명은 의무"다. 


④장 생동성의 가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억울함을 넘어

성장과 고용 아니면 죽음인가?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먼저 고용·소득·성장 등의 문제는 결코 1~2년의 단기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세계적 저성장이라는 '현실'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그만 성장해도 좋을 정도로, 아니 그만해야 할 정도로 그간 충분히 생산했다는 이야기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충분히 파괴했다. 지난 경제성장 기간에 '무한대' 패러다임을 따랐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도약할 때다. 즉 '충분함'의 패러다임을 열어갈 때가 왔다. 셋째, '충분함'의 패러다임으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갈 길은 멀다. 달리 말해 , (민주당식) 소득주도 성장이건 (기존 극보수주의) 이윤주의 성장이건, 나아가 (매우 황당한) '출산주도 성장'이건 모두 성장 중독증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 


동물과 민주주의

병든 시스템과 ‘살충제 달걀’

시간의 두 결, 시간은 자본이 아니라 생명이다

물신주의를 넘어 공존공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에필로그 : ‘나부터’ 그리고 ‘더불어’ 민주 시민으로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