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 - 임보영, 2022

1. 서론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92명보다 낮고, 이러한 현 수준의 수도권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2. 미래인구 추계와 인구위험지역 분석

 

① 장기지방인구 추계와 전망

 

② 인구위험지역 분석

 

3. 청년층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초저출산 실태

 

①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실태

 

청년층의 수도군 집중 또는 지방에서의 유출이 생애주기 상 어느 시점에 집중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26~30세)의 생애주기 상 인구 규모 변화를 시·도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진학 시기(만 20~24세)와 취업 시기(만 25~29세) 사이에 수도권 청년층의 인구증가와 지방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도권 초저출산 실태와 원인

 

수도권과 지방의 합계출산율 등을 비교한 결과,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며, 서울 0.72명과 수도권 0.85명은 지방 1.01명에 비해 낮다.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아도 지방은 합계출산율 하락폭과 비율이 0.52명과 34%인데 반해 수도권은 0.57명과 40.1%로 하락폭과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락률이 43.8%로 높아 우리나라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낮은 원인은 수도권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지방보다 더 적게 낳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학, 심리학 등 최근 연구들은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만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자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우리나라 주요 인구무제인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이동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하여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