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김대철, 2020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은 2020년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대구경북 재정, 어려워질 전망

 

○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취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3.0%)가 된다면, 2020년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1,527억 원(2,272억 원), 1ㅡ849억원(2,751억 원) 감소 전망

- 다만 재산세를 기간세목으로 하는 대구경북 시·군·구의 세수충격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대구경북 지방재정 확충 방안

 

○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다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 극복 현금지원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전망

 

○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크게 수입 확충, 지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으로 구분

 

○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대구경북은 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극복 자체예산을 마련

- 재난예방과 시설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 예산에 사용 가능

-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대구경북 기금의 여유재원(예탁금, 예치금)을 활용

 

○ 지방채 발행한도 한시적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