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0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① 서울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필요 서울시 재정 운용의 당면 과제는 기존 재정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여력의 확보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분권의 지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우려 등 서울시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의 회복, 청년에의 투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세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종 재난의 발생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 재정 여건의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② 재정사업 평가제도, 서울시의 세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유일한 제도 서울시는 2015년에 도입한 지방..

서문 강사로서 우리의 목적은 단지 상당하고 해석하고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고,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과제, 사례 연구와 여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강사들의 목적이다. 추천하는 방식은 강의는 최소한으로 하고 참여와 발견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강사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꼭 필요하다. 당신은 최고의 선생이고, 통찰력과 변화, 성장을 가르칠 수 있는 촉매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태도와 역할 모델은 참가자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1. 들어가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때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법률상의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1.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전의 성인들은 대부분 배움의 단계 시기에 일을 위한 학습을 마쳤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삶을 재편성하는 40~70세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야만 한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지속적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인생 다모작'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AI 등 신기술 및 디지털화는 지식과 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등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역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한다. 국가적으로도 성장기조 둔화 및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한 ..

메타버스 등장과 재등장 메타버스 개념 정립 및 성장의 의미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경제활동 쌍방간의 거래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쌍방간 거래가 일어났음이 부정되거나 조작될 수 없어야 하고 둘째는 거래된 아이템이 진품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반이 플록체인과 NFT이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메타버스 플랫폼간 아바타의 이동이 원활해져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화폐의 탈중앙화로 귀착된다. 다수의 전문가가 메타버스 서비스의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탈중앙화가 이루어졌을 때 안정성과 신뢰도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메타버스 서비스 재정지..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을 제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02 국내외 관련제도 및 갈등사례 분석 1. 등산로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영국의 도로 관리 및 운영을 다루는 법률인 공도법(Highways Act)은 20년간에 걸쳐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한 길에 대해서는 통행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및 전원 지역 접근법(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경로를 ..

서문 자유시장, 그 양날의 칼에 대하여 들어가는 글 자유시장과 조작된 선택 제1부 쌓여가는 청구서와 금융붕괴 1장 사방에 널린 유혹 2장 평판 파내기와 금융위기 제2부 피싱은 상황과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3장 광고회사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한다 4장 자동차, 주택, 신용카드에 횡행한 바가지 씌우기 5장 정치의 피싱 6장 식품 및 제약산업의 피싱 7장 좋은 혁신, 나쁜 혁신, 추한 혁신 8장 담배와 술의 피싱 9장 고의 파산 10장 정크본드를 떡밥으로 쓴 마이클 밀컨의 피싱 11장 저항의 영웅들 제3부 새로운 경제학을 위하여 결론 미국의 새로운 스토리와 그 결과 덧붙이는 글 피싱 균형의 의미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1. 우리나라 교육재정 비중 추이와 분야별 교육재정 규모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이 눈에 띄고, 교육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양적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선진국 진입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내용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과 밀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