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영국 –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 (의미) 영국 재무부는 ‘지출검토’를 통해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며 정부가 재원으로 달성할 주요 결과를 규정함, 영국의 지출검토는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 재정지출계획과 탑다운 예산이 결합된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포괄범위) 모든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지출검토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처별 지출한도’ 예산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속력) 지출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후에 지출검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음 (2021년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 지출검토에 착수하면서 더 나은 재건,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

미국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책임 구현 (주요 재정정책) 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 보건 인프라 강화, ④ 기후 위기 대응, ⑤ 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추구, ⑥ 재정 건전화 등 (재정건전화)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 신설 계획 2. 캐나타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 (주요 재정정책) 캐나다는 2022년 예산안에서 주거, 기후,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기타 국민생활 개..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제도 국유재산이란 국토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국유지와 청사와 같은 건물, 도로, 철도,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최초로 1,00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 2020년 약 1,160조 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경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주로 진행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국유지를 개발하는 위탁제도를 도입해 ..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장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관련 국내외 정책 1. 외국의 지원 정책 사례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2. 국내 정책 3장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경험 1. 청년의 지방 이주 현황 2.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단계별 경험 이주를 결심한 청년들은 대개 처음부터 잘 뿌리내려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에서의 일과 생활을 한 번 체험해보고 이후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컸다. 이주에 필요한 조건이나 믿을만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 전에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정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3. 시사점 청년의 지방 이주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다. 단지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도시 청년이 한순간 지방(농촌..

머리말 ... 7 제1장 부패의 이론적 배경 ... 13 제2장 세금의 역사와 부조리 ... 39 제3장 조세 정의 ... 91 제4장 납세회피의 원인과 대책 ... 117 제5장 납세성실성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역할 ... 145 제6장 세무관리의 부패와 통제 ... 159 참고문헌 ... 196

프롤로그 : 시민되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생과 교사 1부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기 1장 후배 민주시민을 위한 수업 이야기 교육현장인 학교로 가보자. 일선의 선생님들도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앎'이 아니라 민주적 '삶'을 실천하는 역량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과 함께 10개의 범교와 학습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그래서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와 학습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그래서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범교과 주제학습에서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은 '청렴·반부..

서문 옮긴이의 글 제1장 현대사회와 가족 제1절 인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쿨리는 자기의 인격형성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집단을 '제1차 집단'이라고 했다. 쿨리의 이 제1차 집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적 유대(혈연·지연)에 바탕한 자연적 집단인 점 ② 소규모 집단인 점 ③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개인적인 결합인 점 ④ 집단의 기능이 특수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확산적으로 다기능인 점 ⑤ 구성원 상호간에 존재하는 강한 공동적 연대감을 정서적 일체감, 이른바,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 제2절 전후 가족의 변동과 가족연구의 추이 R. 힐에 의한 가족연구의 다섯 가지 접근방법이란 ① 상호작용적 접근방법 : 가족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통일체로 본다. 각 가족원..

옮긴이글 1판 서문 친숙하지만 경멸받는각색을 위하여 2판 서문 변하면 변할수록…변하면 변할수록 1 각색의 이론화 시작하기 -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익숙함과 경멸 각색을 ‘각색으로서’ 다루기 우리가 '각색'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과정과 생산물을 모두 가리키는 것은 우연히 아니다. 첫째, 형식적 실체 또는 생산물로 인식되는 각색은 특수한 작품이나 작품들의 공공연하고 광범위한 전위다. 둘째, 창작 과정으로서의 각색 행위는 항상 (재)해석과 (재)창작 모두를 의미한다. 이 각색 행위는 관점에 따라 전유라고도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 수용 과정의 관점에서 본 각색은 상호텍스트 상호텍스트성의 형식이다. 우리는 변형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올려 퍼지는 다른 작품들을 기억함으로써 각색을 팔..

프롤로그. 한국적 시나리오 작법의 모색 1. 시나리오의 세 가지 차원 - 시나리오를 다시 정의하라 첫째, 시나리오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다. 작품성과 완결성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완결미를 갖추지 못한 작품에서 작품성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하지만 작품성을 갖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공모 심사평에서 가장 흔하게 통용되는 레토릭이 "뛰어난 완성도를 갖췄지만 제작 가능성이 희박하여 아깝게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상업영화의 시나리오는 마땅히 '제작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시나리오는 설득의 도구다. 셋째, 시나리오는 견적서다. 제작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나리오다. 2. 시나리오 베껴 쓰기 - 베낄 수 없다면 쓰지 마라 시나리오는 소설이 아니..

제94마 크로스플레이 그놈에게 나이프 같은 것은 안 통해.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게 그놈의 힘이다. ··· 알겠습니다 ··· . 보스가 돌아오실 때까지 맡아 두죠 ··· . 그래도 ··· 이걸 ··· .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그놈이 눈치 채기 전에 도망가세요! 어서요! 제95마 관념적 경합 커스 ··· !! 소용 없다 ··· . 어디로 가도 ··· . 나는 오로지 너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니까!! 카이만 ··· . 생각났다 ··· ! 녀석의 정체가 ··· ? 제96마 무임대 병동 제97마 겁쟁이 후지타의 대모험 제98마 변태 또 ··· 또야 ··· . 마법사 사냥을 하던 무렵부터 어떤 기척이 느껴져 ··· .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기척이 ··· . 제99마 유동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