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빈곤 30

[현대 가족복지론], 계랑태랑, 김성천/서윤, 이론과실천, 1991, (220527)

서문 옮긴이의 글 제1장 현대사회와 가족 제1절 인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쿨리는 자기의 인격형성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집단을 '제1차 집단'이라고 했다. 쿨리의 이 제1차 집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적 유대(혈연·지연)에 바탕한 자연적 집단인 점 ② 소규모 집단인 점 ③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개인적인 결합인 점 ④ 집단의 기능이 특수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확산적으로 다기능인 점 ⑤ 구성원 상호간에 존재하는 강한 공동적 연대감을 정서적 일체감, 이른바,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 제2절 전후 가족의 변동과 가족연구의 추이 R. 힐에 의한 가족연구의 다섯 가지 접근방법이란 ① 상호작용적 접근방법 : 가족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통일체로 본다. 각 가족원..

복지·빈곤 2022.05.27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기타오카 다카요시, 최려진, 위즈덤하우스, 2012, (220322)

시작하는 글 | PART 01 |스웨덴의 오늘 국토와 삼림 면적 기후와 국민성 인구 변화와 이민 이민자 수용에 따른 과제 좌파 정권임에도 유지된 국왕제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정식 국명은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왕을 옹립한 국왕제 국가이다. 스웨덴 왕가의 선조는 프랑스인이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스웨덴 왕조는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현재의 베르나도테(Bernadotre) 왕가의 시조는 나폴레옹 휘하에 있던 프랑스인 베르타도테 장군이다. 당시의 스웨덴 정보의 지명으로 베르나도테 장군이 칼14세로서 스웨덴 국왕에 즉위한 것이다. 북유럽이 통일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정치와 복지정책 유로 도입 문제 금융위기가 스웨덴 경제에 ..

복지·빈곤 2022.03.22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김동선, 궁리, 2004, (220110)

카이킬리우스의 희곡 가운데, "아, 노년이여. 만약 당신이 다가올 때, 다른 해악은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살아서, 원치 않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그 해악 하나쯤은 견딜 만한 텐데." 들어가며 고령 사회의 특징은 비교적 건강한 전기고령자(65~74세)에 비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데 있다. 후기고령자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치매나 전신불수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수발 노동은 '효심'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무거운 의무다. 노인 학대, 동반 자살, 살인이라는 비극이 꼬리를 무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1부 노인에 대해 생각하다 1장 노년과 싸우는 노인, 그리고 가족 2장 노인 문제, 이제는 말할 때 2부 일본의 실버토피아, 야마토마치에서 배운..

복지·빈곤 2022.01.10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노정태, 부키, 2021, (210106)

세금이 없다면 협동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동의 운명도 없다.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 미국인의 평균 소득 1만 8500달러 :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그 돈을 누가 내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흔히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 부르는, 특정 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면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문제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만 놓고 보면 많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더 배당하거..

복지·빈곤 2022.01.06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이명현,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211103)

머리말 제1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제1장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1. 시민의 자격과 복지국가 우리가 알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중심적 복지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으므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법적 강제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기업의 피용자,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 계층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서열도 형성한다. 복지국가 시스템이 노동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업적을 기초로 하는 보험원칙에 의존하므로 사회적 지위..

복지·빈곤 2021.11.03

[가난의 문법], 소준철, 푸른숲, 2020, (210628)

프롤로그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현재의 노인 세대로, 노인들의 가난은 그 구조가 복잡하게 꼬인 산물이다. 지금의 일부 노인들은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노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종사하던 업종이 노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가족의 문제로 모은 돈을 말린 경우도 있다. 게다가 노인의 된 상태서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구책은 노동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의 노동을 금지하기만 할 뿐, 이에 대한 지원은 딱히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레 제도 바깥의 노동으로 향항 수밖에 없다. (pp 9~10)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을 떠나, 재활용품 수집이란 여느 도시에나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일'이다. (p 11) 13시 도시에서 가난한 노인으로 늙는다는 것 넝마주이..

복지·빈곤 2021.06.28

[계급도시], 하시모토 겐지, 김영진/정예지, 킹콩북, 2019, (206028).

한국어판 서문 ㆍ 6 도쿄 속의 도호쿠 ㆍ 서문을 대신해 ㆍ 9 1장 격차사회의 풍경 ㆍ 17 1. 격차 확대의 풍경 ㆍ 18 2. ‘격차사회’의 궤적 ㆍ 34 3. 글로벌 시티와 젠트리피케이션 ㆍ 40 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격차 전반을 다룬 연구에서는 주로 네 가지 원인 때문에 격차 확대가 일어난다. 1. 전 지구화, 2. 기술혁신의 진전, 3. 노동 및 산업의 규제 완화 4.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그것이다. 2장 왜 계급도시인가? - 도시 구조와 자본주의 ㆍ 51 1. ‘새로운 도시사회학’과 현대 자본주의 ㆍ 52 2. 도시는 소비의 장이다 ㆍ 55 3. 도시는 생산의 장이다 ㆍ 61 4. 도시는 사회 공간의 표현이다 ㆍ 69 5. 도시는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 ㆍ 78 3장 두 개의 세계 - ‘시..

복지·빈곤 20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