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고령친화산업 개요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려친화제품등(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특정 기술 또는 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산업적 특성과 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력이 노인 복지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 복지 강화 노력이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짐. (산업적 측면)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1.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운영성과와 추이 2021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0.77%(잠정치, 금액가중)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본본부 설립(1999년) 이후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된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10.57%로 두자리수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다변화와 운용체계 개선 등 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 방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운용여건 속에서 운용체계와 방식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해 운용역량을 축적한 기금운용본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 방향 ① 해외자산, 대체투자 등 투자 다변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부터 기금은 해외 및 대체투자로 투자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기..

1. 들어가며 초고령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4%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초고령 노인만 놓고 보면 75~79게 노인의 61.4%, 80~84세 노인의 66.2%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73.1%가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겨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2022년 공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노화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패..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차지에서 인구하는 비중이 14% 이상)에 이미 진입했고 2021년에는 16.5%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층의 빠른 증가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가구의 급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현금비중을 의미하는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택의 부동산 자산(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현금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택을 활용해 매월 생활비 충당을 어느 정도 감당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령층을 위한 정책 대응이라고 볼 ..

1. 들어가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별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반려동물보험의 현황 (1) 반려동물보험 출시 현황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 원에서 2017년 1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건수는 2013년 1,19..

1. 들어가며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 현황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947건에 달한다. 이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2,091건으로 무연고 사망자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문제점 ①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은 여전히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잇다. 에 따르면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통해 가족이 아닌..

1. 누가 어떻게 고독사 하는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2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 1인 가누는 2005년 이후부터 20%를 넘기 시작하였고, 독거노인 수도 비슷한 시기부터 증가하여 1인가구 증가→독거노인 증가→고독사 증가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 향후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고독사 사례도 많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통계는 유사한 개념인 무연고사망자 통계가 유일.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독거사, 무연고사, 고립사, 비존엄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학계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라밍 홀로 사망한 것을 고독사로 보고 있으며 방치된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

1. 서론 이미지 측정법은 전반적 이미지 측정법과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은 다시 의미차별법과 다속성 태도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결 ① 복지의 개념 ② 복지 인식 경향 3. 연구방법 ① 조사 설계 의미분석법은 "여러 사물, 인간, 사상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 공간 속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며, 어떤 사상에 관한 개념의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는 태도 측정기법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스굿과 동료들이 발전시킨 의미분석 척도는 50여개의 양극단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의미분석 척도를 여러 형태로 수정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의미공간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평가 요인, 활동성 요인, 능..

1. 서론 마을복지계획이란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으로, 마을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마을복지계획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의 추진 전략인 '주민력 강화지원'에 포함되는 세부추진과제이다. 이에 따라 마을복지계획은 단순히 공적 전달체계에서의 계획수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된 역량강화, 복지 공동체의 활성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 등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주민 참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 이론적 배경 ① 마을복지계획의 배경과 특성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단위 주민참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