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산) 1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김학수, 2021

1. 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된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목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

자료(예산) 2022.07.07

저성장의 늪, 지방세수가 위험하다 - 박지현, 2017

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저성장 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세수전망은 비관적임 -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시장의 버블붕괴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침체이며,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이 받은 충격은 불가피함 2. 일본과의 유사성 ○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경제성장·지방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임 ○ 일본의 장기침체는 경제성장의 정체, 자산가치의 하락, 지방세수입의 정체 등으로 설명 - 취득세세수 감소, 1990..

자료(예산) 2022.07.05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 이현우, 2022

1. 자치분권 본격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확대 ○ 최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청과 자치분권 추진으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 -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과 일자리 등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과소지역 확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복지수요 증가 - 새로운 생활지원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의 영역 확대가 기존과 상이한 방식으로 요구됨 ○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요구 증대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수준 증가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요청으로 인한 기초생활지원 및 주민 생활 SOC 시설 확충 수요 증가 등이 해..

자료(예산) 2022.07.04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김대철, 2020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은 2020년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대구경북 재정, 어려워질 전망 ○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취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3.0%)가 된다면, 2020년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1,527억 원(2,272억 원), 1ㅡ849억원(2,751억 원) 감소 전망 -..

자료(예산) 2022.07.03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 통권 제1호 - 서울시의회, 2022년

1. 사회복지 예산 현황 및 기초 연구의 부재 ① 분석 배경 ○ 2021년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계예산 35조 4천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6조 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엄밀하고 지속적인 효율성 평가가 필수적임 ○ 사회복지 분야 장래 인력 수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와 고령화로 2025년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소요의 29.1% 증가 전망 - 반면, 행정안전부 용역에 따르면 2035년까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25.63%가 AI로 감축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예산지출, 특히 노인·아동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지출된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나 연구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 - 빅데이터..

자료(예산) 2022.06.07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영현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2

영국 –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 (의미) 영국 재무부는 ‘지출검토’를 통해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며 정부가 재원으로 달성할 주요 결과를 규정함, 영국의 지출검토는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 재정지출계획과 탑다운 예산이 결합된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포괄범위) 모든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지출검토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처별 지출한도’ 예산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속력) 지출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후에 지출검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음 (2021년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 지출검토에 착수하면서 더 나은 재건,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

자료(예산) 2022.05.31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2

미국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책임 구현 (주요 재정정책) 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 보건 인프라 강화, ④ 기후 위기 대응, ⑤ 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추구, ⑥ 재정 건전화 등 (재정건전화)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 신설 계획 2. 캐나타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 (주요 재정정책) 캐나다는 2022년 예산안에서 주거, 기후,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기타 국민생활 개..

자료(예산) 2022.05.31

2021년 재정집행 관리성과와 2022년 재정집행관리 추진방향 - 문상호, 2022

2021년 중앙재정의 경우, 추경 등을 포함한 연말기준 예산액 617.2조원 중에서 600.9조원을 집행(집행률 97.3%)하였으며, 이는 2020년보다 +50조원 이상을 더 집행한 규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또한 2020년보다 각각 +36조원과 +6조원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과 84조원(집행률 95.5%)을 집행하였다.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2021년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7% 기여하여,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홪어책 전환 가속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자료(예산) 2022.04.22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위원회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정성호, 2022

들어가며 재정위원회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준수여부 등 재정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39개국으로, 대부분 EU 국가이다. 39개 국가중 2/3는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에 설립됐고, 그 이외의 국가는 2013년 유럽국가 위기 이후 설립됐다. 유럽 이외 신흥국가 중에서 재정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설치된 국회예산정책처를 재정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재정위원회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국 재정위원회 현황 재정위원회가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려면 그 운영, 재정 및..

자료(예산) 2022.04.19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박노욱, 2022

1. 지출검토제도 논의 배경 지출검토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재정사업이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재정사업과 재정 소요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시간 제약과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기존 사업 보다는 신규사업에 초점을 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점감 방안 자체를 마련하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 뿐 아니라 신흥부국과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OEC..

자료(예산)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