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문사회) 40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 - 임보영, 2022

1. 서론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92명보다 낮고, 이러한 현 수준의 수도권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2. 미래인구 추계와 인구위험지역 분석 ① 장기지방인구 추계와 전망 ② 인구위험지역 분석 3. 청년층 수도권 집중과 수..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유제범/편지은, 2020

1.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음.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 TWD 1만 TWD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벌금 수준을 5만 TWD ~25만 TWD로 강화함. 2007년 12월에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2015년 1월에는 보호소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전면 금지(2017년 2월 4일)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됨. 2015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국회입법조사처, 2021

발간사 1.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2022년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 주요 후보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 지지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탄핵과 촛불민심이 지난 19대 대선의 배경에 있었다면, 이번 20대 대선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편여부는 합의와 통합의 정치를 위한 근원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소멸 시대의 중앙과 지역의 공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5%가 거주하고 있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였다.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국회..

갈등영향분석의 방법론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 이선우/김광구/최일환, 2021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방법 ①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갈등영향분석은 1970년대 미국에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서는 규제협상 차원에서, 그리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합의형성과 분쟁해결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4월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갈등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갈등영향분석 도입을 명시하였고, 갈등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동 법안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결정 및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 박순종/이승모, 2021

1. 서론 2.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성과평가에 관한 기존문헌의 검토 ① 지방의회 의정활동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이자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사항이 규정된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그 권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즉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등에 관한 입법 활동은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 또는 의결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 집행부, 즉 단체장의 정책집행에 대한 견제나 감시 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넷째, 주민대표 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②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기존문헌 검토 3. 본 연구의 분석틀 4. 지방의회 부활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① ..

시민 참여로 만드는 변화 사회 혁신의 이해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2018

인사말 :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위하여 1. 우리 곁의 반가운 변화, 맛보기 이야기들 모시떡으로 만들어낸, 마을사람을 위한 마을연금 - 정북 정읍 송죽마을(솔티마을) 마을기업에서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모싯잎을 구매할 때 일정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적립하여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닛잎으로 만들어진 송죽마을의 변화는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을 바꾸다 -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 거래 과정의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농산물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의 24% 정도만이 실제..

조직 환경의 재개념화 : 공진화론 관점에서의 기술 환경과 제도 환경 간의 관계 재정립 - 김명환, 2018

1. 서론 2. 조직의 두 가지 환경 : 기술 환경과 제도 환경 ① 환경에 대한 개념화 ② 주요 이해관계자 ③ 환경의 특성 ④ 주요 관심사 ○ 기술 환경 제도 환경 환경에 대한 개념화와 맥락 ○ 경쟁 ○ 경제적 맥락 ○ 규칙, 규범 및 관행 ○ 사회적 맥락 주요 이해관계자 ○ 공급자 ○ 생산자 ○ 소비자 ○ 경쟁자 ○ 규제자 ○ 주요 공급자 ○ 자원과 생산품의 소비자 ○ 규제기관 ○ 전문가 협회 ○ 타 조직들 환경의 특성 ○ 불확실성 ○ 동태성 ○ 이질성 ○ 복잡성 ○ 규제적 ○ 규범적 ○ 인지적 주요 관심사 ○ 능률성 ○ 정당성 3. 기술-제도 환경 간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 ① 기술 환경과 제도 환경의 분리 ② 기술 환경과 제도 환경간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기존 시도 4. 기술-제도 환경 간 관계 모..

기술기반 공동생산 플랫폼으로서 팹랩 개념의 이해 - 권향원/우창빈, 2019

1. 문제제기 최근 약 10여 년간 글로벌 정책학계는 "정부가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소위 난제화 된 공공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에 몰두해 왔다. 그리고 난제화 된 공공문제에 대하여 정부(꽁공)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풀어가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공동생산'이라는 새념어로 포착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2. 팹랩의 개념과 의의 ① 팹랩의 개념 팹랩(Fablab)이라는 용어는 제작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줄임말에 유래를 두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일정한 공간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기반의 장비들(예 :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분쇄기, 용접기 등)을 구비하고, 해당 제작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인간)에게..

민주시민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이인원/원준희/이영미, 2021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 민주시민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전개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1945~1960년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태동기로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과 민족주의 교육이념이 민주식 민주주의와의 접목을 시도하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하려는 목적이 최우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기는 1960년대 초반~1980년대 후반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갈등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정치교육'이 더욱 공고화되는 반면 각종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대안적 '시민교육'이 실험되는 이른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경쟁과 갈..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서전 쓰기 교육 : 미래 자서전 쓰기를 중심으로 - 최선녀, 2014

1. 서론 로빈슨 외 몇 명의 학자들은 초기성년기(청장년기)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세 단계를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인생의 시작 단계'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젊은이들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첫째, 성인의 완성에 도달할 꿈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를 인도할 스승을 발견해야 하고, 셋째, 직업을 개발해야 하고, 넷째, 그 스스로가 새로운 우정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한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그 또한 쉽지 않다. 프리츠 파펜하임은 현실을 '자아의 세계'와 '자신을 제외한 세계'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소통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교육과정 연구의 한 패러다임인 재개념주의를 주도한 파이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