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제도 국유재산이란 국토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국유지와 청사와 같은 건물, 도로, 철도,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최초로 1,00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 2020년 약 1,160조 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경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주로 진행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국유지를 개발하는 위탁제도를 도입해 ..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장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관련 국내외 정책 1. 외국의 지원 정책 사례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2. 국내 정책 3장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경험 1. 청년의 지방 이주 현황 2.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단계별 경험 이주를 결심한 청년들은 대개 처음부터 잘 뿌리내려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에서의 일과 생활을 한 번 체험해보고 이후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컸다. 이주에 필요한 조건이나 믿을만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 전에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정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3. 시사점 청년의 지방 이주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다. 단지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도시 청년이 한순간 지방(농촌..

2022년에도 가계부채 적정 증가율 4~5%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됐고 이를 위해 총량관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체제가 지속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의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그리고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공식통계에는 더 이상의 세분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세 항목의 대출이 들어있다.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다. 일반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하는 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주택단지에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양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주요 ..

1. 들어가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때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법률상의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전의 성인들은 대부분 배움의 단계 시기에 일을 위한 학습을 마쳤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삶을 재편성하는 40~70세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야만 한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지속적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인생 다모작'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AI 등 신기술 및 디지털화는 지식과 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등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역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한다. 국가적으로도 성장기조 둔화 및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한 ..

1. 논의 배경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전직, 재취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 수준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청년(25~34세)과 고령자(55~64세)의 직업훈련 참여와 의지 차이를 보면, 두 연령 계층 간 직업훈..

제1장 들어가며 절망적인 한국의 출산지표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여성의 급격한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관행과 의식, 급격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성행, 청년층 장기 고용불황과 치솟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등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점차 고용과 주거 등 출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 중 정상가족의 관점을 탈피해보려는 시도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결혼과 출산 문화, 제도와 관련이 깊다. 여기에 청년층의 장기 고용 불황, 개인주의적 가치관..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전 세계 과잉관광(Overtourism)과 관광혐오(Tourismphobia) 현상 발생. 과잉관광은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수요로 대량관광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경험의 질 저하 현상을 의미한다. 관광혐오는 관광에 대한 거부감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버스 등을 파손하는 행위로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잉관광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과잉관광 현상은 단순히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현상적으로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나..

1.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기존 복지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보수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음의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안심소득이라는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2. 기본소득 ① 기본소득의 정의 ② 기본소득 관련 논의 현재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크게 불안정노동자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와 수급자와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③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먼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효과, 행정비용, 근로의욕 등에 대한 보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지방의회는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입법과 행정감사권,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 청원권 등이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수행할 역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고찰 제1절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의의 1.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 → 지방의회 정책역량 → 지방의회의 부여권한을 적정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2. 지방의회 정책역량 구성요소 정책역량의 구서요소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