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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정보통신협력연구실(여혁종)

개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의 63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각국의 수..

자료(FTA) 2008.06.15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토론회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07년 2월 14일 수요일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후원 : 국회의원 노회찬, 원희룡, 최재천 글 싣는 순서 토론회 순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

자료(FTA) 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