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우리역사 어떻게 가르칠까(하)], 전국역사교사모임, 푸른나무, 1995, (220712)

바람과 술 — Tue, 12 Jul 2022 00:47:08 +0900

001. [제3부]

002. 흥선대원군의 정치

003. 19세기 중엽의 반침략 전쟁

004. 개화운동과 척사운동

005. 동학농민전쟁

006.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007. 슬라이드로 보는 갑오농민전쟁

008. 개항기의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민족의 대응

009. 한말 의병전쟁

010. [제4부]

011.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

012. 건준과 인민위원회 활동

013.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014. 한국전쟁

015. 4.19와 민주주의

016. 광주 민중항쟁

[MS 팀즈 수업 디자인], 박영민/박소영, 프리렉, 2020, (220711)

바람과 술 — Mon, 11 Jul 2022 10:43:06 +0900

들어가며

Chapter 01 학습관리시스템과 팀즈

__1. 학습관리시스템으로서의 팀즈

__2. 교육용 Office 365란?

__3. o365의 기본 앱 알아보기

__4. 온라인 수업 에티켓

Chapter 02 팀즈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

__1. 팀즈 설치하기

__2. 학교 내에서 팀즈 운영하기

__3. 학교 간 팀즈 운영하기

__4. 관리자 모드 알아보기

__5. 팀즈 메뉴와 교실(Team) 생성하기

Chapter 03 팀즈로 시작하는 온라인 수업

학습관리시스템에서의 학습 활동 대부분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쌍방향 의사소통이란 정보를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생각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학습관리시스템에서의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교사의 수업을 구성·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 의사소통의 장점은 학습관리시스템의 토론, 협업, 질의와 응답, 퀴즈와 과제 등 다양한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용한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학습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상호작용하는 비실시간 학습이다.

__1. 실시간 화상 수업

__2. 실시간 모둠 수업

__3. 비실시간 개별 학습

__4. 비실시간 협업 학습

Chapter 04 기본이 탄탄한 팀즈 수업 디자인

__1. 수업 디자인

__2. 학습 : 지식과 이해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수업 목표 분류법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크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여섯 가지로 나눈다. 이 여섯 가지의 수업 목표를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위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차례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을 적절히 연계하여 디자인 해보자.

__3. 학습 : 심화 및 적용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심화 학습을 한다.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스스로 찾아 제시하는 방법 등의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__4. 수업 재디자인 : 평가와 피드백

Chapter 05 팀즈 수업 디자인 더하기

__1. 브레인스토밍 : 문제 해결의 시작

__2. 동영상 : 우리끼리 보고 또 보고

__3. 지식 습득 : 게임처럼 재미있게

고차원 사고 과정인 '적용'이나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__4. 토론 : 모두의 목소리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은 좋은 학습 활동이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토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의견이 있더라도 자신 있게 선뜻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__5. 질문 : 메타 인지 기르기

질문하기는 중요한 메타 인지 활동 중 하나이다.

Chapter 06 팀즈와 슬기로운 학교 업무

__1. 출석 확인

__2.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__3. 설문조사

__4. 담임 업무

__5. 교무 업무

이 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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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와 문화실천], 김창남, 한울아카데미, 1995, (220710)

바람과 술 — Sun, 10 Jul 2022 19:25:49 +0900

서문 : 새롭게 읽는 대중문화

미리 규정된 적대의 틀을 전제하는 것은 잘못인 만큼 적대와 대립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대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대중문화의 바깥에 미리 금그어진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내부에 숨겨진 채로 혹은 흩어진 채로 존재한다.

제1부 이론적 논의

문화연구와 문화운동에 관련한 최근의 몇 가지 생각

대중문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인식은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체계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운동적 실천에 의해 상대적으로 얼개를 갖추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혹은 대중성)의 재발견은 최근 문화연구에서 보이는 중요한 하나의 경향을 포괄하다.

한국 소비문화·문화산업의 현실과 문화개방

1. 세계화의 도전

2. 한국의 소비문화 '세계화'의 현주소

3. 문화산업의 현황 : 영상산업과 음반산업의 경우

4. 문화시장의 개방과 민족문화의 새로운 모색

대중과 대중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대중문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

대중문화가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는가, 대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거듭 논의되어 온 사회과학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2. 대중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존의 대중문화론이 가지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접근은 대중의 수용과정에 대한 주목, 요컨대 대중의 재발견으로부터 찾아질 수밖에 없다.

일련의 문화적 실천들의 역사적인 접합과 축적을 통해 하나의 문화적 구성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로 다른 사회집단은 특정한 실천의 집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적 구성체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구성체는 특정한 감수성을 형성한다. 감수성은 특정한 실천들과 구성체내의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개념이다. 그것은 특정 구성체의 취향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실천과 집단의 일상생활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개념이다. 감수성은 다양한 구성체와 집단에 접합되어 투쟁의 영역을 구성한다. 감수성과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이 정서이다. 특정한 문화적 구성체는 말하자면 이종의 '정서적 동맹'이라 할 수 있다. 정서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경험, 일상생활의 모든 효과영역을 넘나들며 작용한다. 그것은 특정의 살아 있는 문화에 특유의 색깔과 톤, 질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서는 일종의 투여로서 존재한다. 재웅은 정서적 투여를 통해 특정한 경험, 실천, 정체성, 의미, 즐거움 등을 갖게 된다.

3. 하위문화 연구

새로운 수용자 개념의 핵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중은 주어진 문화산물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선 속에서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이에 반응하며 이를 해독한다. 둘째, 그러한 실천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산물의 의미는 그러한 실천의 과정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셋째, 수용자들의 문화적 실천은 수용자가 속한 계급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들이 처한 다양한 담론적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하위문화 연구는 주로 청소년, 특히 노동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들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청소년들의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모순에 대한 주술적 해결의 방식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빈곤이나 실업을 해결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상징적 표상해위를 통해 현실의 모순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며 이것이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스타일의 추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4. 대중의 문화실천에 대한 접근방법 : 민속지학

5. 마무리 : 문화적 진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부 하위문화 연구

청소년집단의 문화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1. 머리말

2. 청소년의 삶의 조건과 청소년문화의 일반적 특성

3. 청소년집단의 대중음악 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4. 결론 : 청소년의 대중음악 실천과 청소년 하위문화

사무직노동자집단의 문화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1. 머리말

2. 사무직노동자집단의 계층적 성격과 의식

3. 사무직노동자집단의 대중음악 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4. 결론

생산직노동자집단의 문화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1. 머리말

2. 생산직노동자집단의 생활조건과 문화적 상황

3. 생산직노동자집단의 대중음악 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4. 결론

중산층 주부집단의 문화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1. 중산층 주부집단의 성격과 문화

2. 노래교실 주부집단의 대중음악 실천

3. 결론 : 중산층 주부집단의 대중음악 실천과 하위문화적 특성

결론 : 대중의 문화실천과 대중문화의 저항성

1. 하위집단과 하위문화적 특성의 문제

2. 문화실천의 저항성에 관한 문제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애니 듀크, 구세희, 8.0, 2018, (220709)

바람과 술 — Sat, 9 Jul 2022 01:30:23 +0900

시작하며. 결정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심리학 전공책에 없었다

베팅이란 곧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베팅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학습 기회를 찾는 게 가능해졌다. 의사결정을 베팅처럼 여기는 것은 곧 흔한 의사결정의 함정을 피하고,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1장. 우리가 늘 놓쳐온 결정에 대한 첫 번째 전제

그에게 쏟아진 비난의 이유는 네 마디로 설명된다

당신에게 최악의 순간을 안겨준 그 결정, 과연 잘못이었을까?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 것은 물론, 그에 항상 동반되는 사후확증편향이라는 것에 굴복하고 있었다. 사후확증편향이란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가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럴 줄 알았어'라든가 '그렇게 될 걸 알았어야 했는데'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사후확증편향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 결과가 완벽한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많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두 가지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이 좋은 의사결정이었다든가, 운전 실력이 좋은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운이 따라준 한 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건 위험할 뿐 아니라 당치도 않은 일이다.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두뇌의 배신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의사결정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결과물에서부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할 때면 다양한 인지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거나 더 마음에 드는 전개에 맞추기 위해 거기에 어울리는 데이터만 선별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정에 대해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의외의 장소

과학의 언어로 결정을 말하다

인생은 체스가 아니라 포커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

학교에서 배운 답변 방식은 버려라

이변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2장. 흔들림의 정체를 알아야 중심을 잡는다

남의 일만은 아닌 어느 괴짜 이야기

알고 보면 당신의 결정에 숨겨져 있는 것들

결정의 또다른 이름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맞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미래의 자신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를 두고 끊임없이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하기도 전에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덫

우리는 듣는 순간 모두 믿어버린다

하나의 사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

당신의 머릿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나쁜 습관

스스로 설계한 정교한 함정에 빠지는 똑똑한 사람들

더 좋은 결정으로 이끄는 짧은 질문 하나

불확실성에 대한 자신감은 반드시, 자존감이 된다

믿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건 다른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과학자처럼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바람과 같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믿으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킨다. 새로운 정보, 즉 우리 믿음의 보완을 도울 정보가 비교적 손실 없이 도착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베팅임을 인정하고, 불확실성에 점점 익숙해지고, 옳고 그름을 재정의내리는 건 좋은 의사결정 접근법의 필수 요소다.

3장.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결정 학습을 거부한 사람의 말로

결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징검다리다

그 성공은 행운의 선물일까, 실력의 승리일까?

결말만 보고 스토리를 다 알았다고 할 순 없다

"운만 따라줬다면 다 이겼을 거요"

객관적으로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

결정 수업에서 관찰은 활용하기 까다로운 도구다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도 행복일까?

최고의 '나'를 만드는 결정 습관

새로운 삶을 맛보아라

시작은 미미해도 그 끝은……

4장. 그 결정, 칭찬합니다

진실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허상의 세계를 깨기 위해선 동료가 필요하다

같은 목표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

올바른 칭찬은 결정 습관에 날개를 달아준다

명확한 책임은 후회를 예방한다

“이것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얻은 현자는 이제껏 없었다”

판산들도 판단할 때 실수를 한다

이단아를 자청하는 학자들

과학에도 결정 수업이 필요하다

5장. 새로운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상적인 집단지성의 모습이란?

BBS 논문에 따르면 CUDOS는 다음 네 단어의 약자다. Communism 공유주의 :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전체에 귀속된다. Universalism 보편주의 : 주장과 증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든 보편적인 잣대를 적용하라. Disinterestedness 무사무욕주의 : 그룹이 하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경계하라. Organizsd Skepticism 조직화된 회의주의 : 소통과 반대 의견을 장려하기 위해 그룹 내에서 토론하라.

왜 데이터는 많이 공유할수록 좋을까?

로버트 K. 머튼의 공유주의라는 규범은 그룹 내에서 데이터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머튼은 지식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학계에서 개별 연구원의 데이터는 반드시 과학 공동체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때때로 옳은 말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해관계가 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에게는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룹 안에서 나눈 결정 인사이트를 더 많은 이들과 누리는 법

누구와도 진실 추구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의사소통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불확실성을 표현하라. 불확실성은 그룹 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속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모두가 유용한 정보와 반대 의견을 공유하도록 격려한다. 둘째, 찬성하는 말로 시작하라. 찬성하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이 그 뒤에 이어질 어떤 반대 의견에도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 진실 추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춰라.

6장. 오늘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결정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피곤한 아침에 당신이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밤의 당신뿐이다

후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다

후회를 의사결정 이전으로 옮기면 무수히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첫째, 무엇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결과가 있은 뒤 스스로를 더욱 동정적으로(실제 결정에 관계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움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과 그럴 때의 기분에 익숙해질 수 있다.

순간의 감정이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어떻게' 얻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단 멈추어야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사전 조치, 율리시스의 계약

지금 잘못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

미래, 결정으로 개척해야 하는 신대륙

미래를 그려보는 시나리오 플래닝

성공한 당신이 묻는다 : 나는 왜 성공하였는가?

실패한 당신이 묻는다 : 나는 왜 실패하였는가?

단언컨대, 이 결정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언택트 공부 혁명], 호시 도모히로, 정현옥, 웅진지식하우스, 2021, (220708)

바람과 술 — Fri, 8 Jul 2022 11:33:59 +0900

머리말. 온라인 학교는 어떻게 미국 최우수 학교가 되었나

ㆍ 실리콘밸리가 낳은 전대미문의 온라인 학교

ㆍ 교실의 빈자리를 채운 것들

ㆍ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서문. 아이를 망치는 8가지 잘못된 공부 상식

ㆍ 상식 1. 성과나 능력을 칭찬한다 : 칭찬의 방향 설정

드웩 교수의 연구 결과는 아이들을 칭찬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과나 지식수준 자체를 칭찬하면 아이의 자신감이나 의지가 높아지기는커녕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끊임없이 아이의 의지를 북돋우러면 노력하는 과정이나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칭찬해야 하는 이유다.

ㆍ 상식 2.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가르쳐준다 : 틀 짓기의 위험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상대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의 생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한해버릴 여지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이나 다른 교육법, 다른 시각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아이의 학습 방식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억제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에 치중해야 한다.

ㆍ 상식 3. 유명한 공부법은 따르고 본다 : 학습 궁합 판별하기

배움의 주체인 아이에게 최적화된 학습 조건을 찾아내려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한다. 아이에게 적절한 학습법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지금의 학습법이 충분히 만족스러워도 나중에 훨씬 잘 맞는 학습법을 찾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고 특정 학습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ㆍ 상식 4.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고수한다 : 루틴 자체는 힘이 없다

뇌과학에 기반을 둔 최신 학습과학 연구는, 배움의 과정에서 특정 방식만 고수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편이 기억력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ㆍ 상식 5. 스트레스는 피할수록 좋다 : 하버드 교수의 스트레스 실험

일련의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는 분명하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이 스스로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 자체를 느끼기,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니유를 생각하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시뮬레이션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보기, 목표를 설정해 집중하기 등을 들 수 있다.

ㆍ 상식 6. 성적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 시험의 쓸모란 무엇일까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교수센터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시험으로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4가지 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①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씩 떠올릴 수 있도록 시험을 친다. ②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 ③ 공부하기 전에 앞으로 배울 내용의 진단 테스트를 본다. ④ 시험이나 기억 훈련이 장기 기억이나 학습 효과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ㆍ 상식 7. 반복 학습이 결과를 만든다 : 풀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조 볼러는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식과 접근법으로 풀어볼 것을 권장한다.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하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습관이 생긴다. 특히 사고력이나 이해력은 반복 연습만으로는 습득하기 어렵다.

ㆍ 상식 8.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 사회뇌의 위력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동료 튜터링도 큰 도움이 된다. 동료 튜터링의 장점은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 모두 학습 효과가 오른다는 것인데, 특히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장. 학교의 원칙을 무너뜨려라 :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들

ㆍ 강의하지 않는 교사, 필기하지 않는 학생

ㆍ 나이보다 학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ㆍ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은 없다

ㆍ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시간표

ㆍ 주 4일제 수업의 비밀

ㆍ 온라인 학교는 시험을 어떻게 볼까

ㆍ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2장. 온라인 교육 리부트 : 스탠퍼드온라인고등학교가 성공한 비결

ㆍ 문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수업 방식이다

ㆍ 세계 최초 온라인 반전 수업

ㆍ 재능이라는 꽃은 틀 밖에서 피어난다

교육에 관한 미국 연방법에서는 영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습, 예술, 리더십 등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 능력이 확인되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학교교육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 말하자면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 영재 교육이다. 영재 교육에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아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아무리 특출한 아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재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영재 아이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재능 있는 아이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일이 많다. 수업 내용이 단조롭고 쉽게 느껴진 나머지 학교생활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거나,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는 식이다. 자신의 견해나 방식에 집착해서 또래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일반적인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예외(twice exceptional 2e)'라는 말처럼, 특정 분야에서 이례적인 재능을 보임과 동시에 정신 질환이나 학습 장애를 겪는 것이다.

ㆍ 뜨거운 학구열의 원천

ㆍ “우리는 비대면으로 연대합니다”

ㆍ 궁극의 글로벌 교실을 만들다

ㆍ 한 사람을 위한 세 사람

ㆍ 미국의 대입 제도는 이것이 다르다

ㆍ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3장. 최고의 교실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 스탠퍼드가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법

ㆍ 인문학과 STEM의 만남

ㆍ 게임 플레이어 대신 게임 체인저를 기른다

ㆍ 스탠퍼드온라인고등학교의 철학 필수 과정

ㆍ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웰니스 프로그램

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 사회 정서 학습

학업및사회정서학습협회(CASEL)은 사회 정서 학습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여러 학교에 도입해왔다. 학업및사회정서학습협회의 사회 정서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 자기 인식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강점과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 셋'을 갖는다. ○ 자기 관리 :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안다.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동기를 북돋울 수 있다. ○ 사회적 인식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한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심이 깊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 관계 맺기 기술 :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협력한다. 좀처럼 분위기에 휩끌리지 않으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을 돕는 데에 거림낌이 없다. ○ 책임 있는 의사 결정 :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타인과 교류할 때 윤리적인 기준과 사회규범, 안전성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다.

ㆍ “하면 된다”라는 주문의 위력

ㆍ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3가지 방법

4장. 아이의 재능을 폭발시키는 8가지 학습 전략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워낙 아이들의 재능이 가지가색이라 공교육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틀에 박힌 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는 법을 일찍 익히는데, 이들의 돌출 발언이나 행동은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공교육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쉽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접고 성적과 학습 의욕이 곤두박질치는 악순환에 빠진다.

ㆍ 전략 1. 학습의 축을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 학육에 관하여

가르치는 쪽의 관점만 중시하던 근대 교육 시스템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은 이미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그런 흐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ㆍ 전략 2. 선의의 낙인찍기를 멈춰라 : 고정관념 위협

고정관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능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고정관념의 위협이라고 한다. 어쩌면 바꾸기 힘든 자신의 천성이나 조건을 긍정하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며 공부할지도 모른다. 아이를 격려하고 복돋는 것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임을 명심하자.

ㆍ 전략 3. 실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라 : 아이의 실수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최근에 발표된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 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이에게 '실수는 피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습관을 들이면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수는 최고의 학습 기회임을 알려준다. ②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씌우지 않는다. ③ 부정적 감정 표현은 자제한다. 어디서 틀렸는지를 객관적으로 짚어준다. ④ 문제나 수업이 아이의 학습 진도에 맞는지 생각해본다. ⑤ 다시 문제를 풀게 할 때에는 약간의 단서를 준다. ⑥ 도전했다는 점을 칭찬한다.

ㆍ 전략 4.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준다 :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표현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다. 교육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이에게 과제를 직접 고를 권한을 주고 그 선택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면 효과적이다. 이때 아이가 자기 머리로 깊이 사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거리를 떠올리며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 전략 5. 학습법을 학습하라 : N가지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학습법을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이의 재능을 깨우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과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아이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과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재빠르게 익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능력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ㆍ 전략 6. 목표 설정과 자기평가의 루틴을 만들라 : 에프론의 심플 목표 설정법

메릴랜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에드윈 로크는 목표 설정이 어떻게 우리의 동기를 유방하여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로크 교수는 목표 설정 이론을 고안한 선구자로, 목표 설정의 주된 효용을 크게 4가지로 봤다. ○ 집중력이 높아진다. ○ 의지가 강해진다. ○ 어떤 일에 끈기 있게 오랫동안 몰두한다. ○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금방 찾아낸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인기 칼럼니스트인 마크 애프론은 3가지만 명식하면 누구나 성공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애프론은 기준으로 제시한 3가지 키워드는 머리글자를 따서 이를 '심플(SIMple) 목표 설정법'이라고 소개했다. ○ 구체적인 목표(specific goal) :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중요한 목표(important goal) : 목표는 자신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측정 가능한 목표(measurable goal) : 목표는 수치로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목표 설정과 자기평가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플 목표 설정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중요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② 단기 목표 설정과 자기평가부터 시작한다. ③ 2의 과정에 익숙해지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 목표를 세운다. ④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목표들을 배치한다. ⑤ 단기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기평가 기록을 남긴다. ⑥ 목표치와 실제 달성한 결과의 간극이 크다면 목표나 계획을 조정한다.

ㆍ 전략 7. 우리가 아이의 롤 모델이다 : 철학적 롤 모델의 3가지 조건

올바른 학습 자세에 관해 말로만 지시하거나 조언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것을 제대로 익히고 따르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기대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일은 아이의 재능을 깨우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아이의 철학적 롤 모델이 되어 아이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철학적 롤 모델이라고 하면, 난해한 표현이지만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어렵지 않다. 탐구와 비판 그리고 입증이다. 아이의 철학적 롤 모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언가를 알고 배우려는 탐구의 자세를 갖는 데에 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 즉시 조사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자. 철학적 롤 모델의 두 번째 조건은 배운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세이다. 특정 생각이나 주장이 어떤 전제 위에 세워졌는지, 반대 입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느 족 입장을 왜 따르고 싶은지 등을 짚으면 생각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철학적 롤 모델의 세 번째 조건은 주장과 생각을 입증하는 자세다. 생각을 근거도 없이 단수히 늘어놓기만 하면 타인과의 소통이나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쉽다.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각의 과정이다.

ㆍ 전략 8. 심리적 안전지대를 넓혀라 : 학습 환경의 다양성

아이의 재능을 폭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서는, 아이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만한 안식처라 필요하다.

5장. 디지털 시대의 공부를 말하다 :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세계의 학습 트렌드

ㆍ 개인 맞춤형 학습 :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교실

ㆍ 액티브 러닝 : 수업 중에 조는 아이들이 사라진다

ㆍ 프로젝트 기반 학습 : 실전만큼 뛰어난 교과서는 없다

ㆍ 학습과학 : 뇌과학으로 밝힌 공부의 정석

학습과학 연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무수히 많다. ○ 감정 상태와 학습의 상관관계 :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공부 능률과 성적이 올라간다. 사회 정서 학습의 성과. ○ 익숙한 공부법이 꼭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 시각자료가 있어야 이해가 잘된다거나 소리 내어 읽을 때 공부가 된다는 식의 믿음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는 게 좋다 : 하나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여러 방식으로 학습에 임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어 학습 효과가 오른다. ○ 기억 불러오기의 힘 : 배운 내용을 떠올리기 연습은 단순 복습이나 반복 읽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시험은 배움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좋다. ○ 실수의 중요성 : 문제를 틀렸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 실수를 두려워 말고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적 뇌 :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실행 기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여럿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은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ㆍ 에듀테크 : 직감 대신 데이터로 학습을 설계한다

ㆍ 분산 학습 :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학교

6장. 기술은 교육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 : 교육의 미래 지도

ㆍ 팬데믹이 앞당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ㆍ 사라지는 학교, 살아남는 학교

ㆍ 티칭을 넘어 코칭으로

ㆍ 자기 주도적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

ㆍ 인공지능은 과연 교사를 대체할까

ㆍ “하버드와 할리우드가 만나다”

ㆍ 공부가 일상이 되는 순간

ㆍ 더 작은 학위, 더 짧은 학기

ㆍ 온라인 교육이 칠판처럼 당연해지는 날

맺음말

주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김학수, 2021

바람과 술 — Thu, 7 Jul 2022 14:14:16 +0900

1. 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된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목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요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지자체와 행정과 재정은 일반지자체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자체들은 재원조달에 대해 크게 고심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가 교육지자체 재정수입의 96.7%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교육지자체 이전수입의 약 75%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에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처럼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을 산정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① 학령인구 감소

② 교육분야 내 재정칸막이

현재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같은 교육분야 내의 고등교육 지원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

4. 어떻게 바꿔야 하나?

5. 맺음말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행·재정이 현행처럼 분리되어 유지되는 경우 일반지자체의 예산부서가 교육지자체의 예산을 검토하여 일반지자체 예산부서가 교육지자체의 예산을 검토하여 일반지자체 예산의 유사·중복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 지자체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한다.

교육지자체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일반 및 교육 행·재정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양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일반 및 교육 지자체의 행·재정을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양 지자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G20 상위 국가 수준을 추종하는 최소필요교부금만을 중앙이 부담하고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지자체의 연성예산제약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최소필요교부금을 초과하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교육지자체가 부여받은 과세권한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형태의 교육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2006, (220706)

바람과 술 — Wed, 6 Jul 2022 11:48:42 +0900

책머리에ㅣ카페라테 혹은 에스프레소?

신은 누구를 구원하는가? 괴테의 <파우스트>1부 : '자기 체념'에 대하여

괴테는 25살 때인 1774년에 최초 형태의 <파우스트>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나 가끔 낭독하다가, 1788년에는 <마녀의 부엌>, <숲과 동굴> 등을 더하고 <라이프치히의 아우엘바흐 지하 술집>을 수정하여 1790년에야 <단편 파우스트>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지요. 그 후에도 개작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1808년에 <파우스트> 1부를 발표했고, 1825년부터 2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여 82세인 1831년에야 마쳤답니다. 결국 괴테는 5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파우스트>를 쓴 셈이지요.

인간은 뉘우침과 죄의식이라는 실존의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만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할 수 있게 되며, 그제야 비로소 신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어도 키르케고르에게는, 신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 오직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만 '자신마저도 용납할 수 없는 자기'를 신에게 용납받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레트헨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악마마저 이겨낸 남자 괴테의 <파우스트>2부 : '자기 실현'에 대하여

괴테는 <파우스트>의 2부를 1825년에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듭니다. 그래서인지 2부는 여러 면에서 젊은 시절에 썼던 1부와는 전혀 다르지요. 1부에서 보여준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랑 이야기는 '질풍노도 운동'을 일으켰던 당시 낭만주의 작가들이 좋아할 만한 사실적 '가정극'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하지만 2부는 시간적으로 약 3000년을 망라하고 공간적으로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환상세계, 지하세계와 지상세계 그리고 천상세계까지를 아우르며 전개되는 일종의 '환상극'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고,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 때문에 영원 속에서 헤맬 필요가 있을까! / 자기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다 이를 수 있다. / 그런 식으로 지상의 날들을 보내라."라고 외치며 오직 자기실현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기실현을 위한 이 무차별적인 열정, 이 무참한 용기가 그를 구원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독일 낭만주의의 궁극적 이상이자 긍정적 목표였습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자기실현이란 단순히 자아의 완성이 아니라 신적인 것을 닮아가는 것이며, 진리의 구현이자 구원의 길이었지요. 낭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정의해본다면, 낭만주의란 18세기 말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당시 유행하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범유럽적 문예 및 사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특성이기도 한 17세기 합리주의와 그것의 사회적 형식인 18세기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세의 신'이 앉았던 바로 그 전능한 자리에 올려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에 의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까지도 새롭게 조명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지요. 그리하여 드러난 것인 곧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계몽된 사회', 그리고 마치 시계와 같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자연'이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인간관과 세계관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답답할 정도로 편협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비합리적 또는 비도덕적 인간과 비과학적 세계를 옹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이성보다 감성, 사고보다는 의지, 과학보다 신화나 예술, 차가운 도덕보다 뜨거운 열정,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론적 세계보다는 수많은 신들과 요정들이 함께 살고 있어 그것들을 변화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유기체적 세계가 더 진실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요.

실러의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대하여>에 의하면, 인간은 처음에는 정욕과 쾌락에 필연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필연의 국가'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실러는 '미개한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미적 단계'의 인간이 '순결한 상태', 곧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해당하지요. 그 다음으로 거치는 단계가 도덕과 법 같은 명령들이 지배하는 '이성의 국가'입니다. 이 단계는 미개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만든 원리를 일종의 신, 곧 우상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실러는 '야만적 상태'라고 불렀지요. 이것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도덕적 단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말하는 인간 성숙 의 단계가 평행을 이루지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갈라집니다. 키르케고르가 '무한한 자기 체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로 그 자리에 실러는 '유희', 곧 '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실러는 인간이 본능만의 지배를 받는 미개한 상태나 이성만의 억압을 받는 야만적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놀이를 하는 아이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놀이를 하는 아이'는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 그리 하듯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인간의 상징입니다. 놀이에도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에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고 거지요. 실러가 말하는 이러한 인간은 결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최고의 자기부정' 내지 '무한한 자기 체념'을 통해 도달하는 '종교적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자기 긍정' 내지 '무한한 자기실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존적 인간'이지요.

질풍노도를 잠재우는 법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 '성장'에 관하여

관계의 미학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 '만남'의 의미

사랑과 질투의 함수관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 '질투'에 관하여

가족에 관한 냉혹한 진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 '가정'의 의미

참을 수 없는 일상과의 결별 사르트르의 <구토> : '일상'에 대하여

텅 빈 무대의 대본 없는 배우, 인간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 '권태'의 의미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 '반항'의 의미

그 섬은 어디에 있을까? 최인훈의 <광장> : '유토피아'에 대하여

기든스가 말하는 제3의 길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손상된 연대성의 복구, 삶의 정치 개혁, 발생적 정치의 추구, 대화민주주의의 강화, 복지제도에 대한 제고, 폭력과 부정 등을 통해 전제 권력에 대한 대립,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의 전쟁, 폭력과 고통의 감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행복과 자기실현, 파괴된 환경의 구제, 생명 존중 등을 지향해 나가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당신들의 유토피아, 우리들의 디스토피아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 '디스토피아'에 대하여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 '인간공학'에 관하여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 '사회공학'에 관하여

나를 찾는 시간여행, 회상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회상'의 의미

저성장의 늪, 지방세수가 위험하다 - 박지현, 2017

바람과 술 — Tue, 5 Jul 2022 15:21:22 +0900

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저성장 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세수전망은 비관적임

-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시장의 버블붕괴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침체이며,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이 받은 충격은 불가피함

2. 일본과의 유사성

○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경제성장·지방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임

○ 일본의 장기침체는 경제성장의 정체, 자산가치의 하락, 지방세수입의 정체 등으로 설명

- 취득세세수 감소, 1990년 초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붕괴는 일본의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일본의 부동산 취득세는 1996년 8,073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3%로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셔 2014년 0.9%에 이르고 있음

- 고정자산세(재산세) 징수 정체, 고정자산세는 197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1999년 9조2,437억엔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큰 변동없이 일정구간(8조 4,000억엔→9조엔) 내에서 증감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지가반영률이 낮고, 부담수준이 70~80%로 상한이 결정되어 지가하락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과세현실화율이 약 56%로 아직까지는 시가와 과표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만, 과표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실제 부동산가치가 세수에 바로 반영될 경우 재산세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함

3. 중장기 부동산거래·보유세 전망

○ 일본의 인구소 감소 및 고령화 효과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망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인구요인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취득세수는 총인구수가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서는 2030년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 전망

- 일본의 시나리오 하에서 일본의 인구수감소 및 인구고령화 효과는 취득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의 신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요인변화에도 고정자산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일본의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세수는 취득세에 비하여 긍정적

4. 정책적 시사점

○ 저성장·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원 구성의 조정은 불가피

-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음

- 중앙정부는 국채발행 수단을 통해서 세수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충격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의 축소로 부동산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

- 지역간 세수격차 측면에서도 거래세 대산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세의 지역간 세수격차는 보유세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보유세의 한계는 인구고령화 시대에서 규칙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매년 조세부담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임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 이현우, 2022

바람과 술 — Mon, 4 Jul 2022 14:51:07 +0900

1. 자치분권 본격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확대

○ 최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청과 자치분권 추진으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

-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과 일자리 등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과소지역 확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복지수요 증가

- 새로운 생활지원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의 영역 확대가 기존과 상이한 방식으로 요구됨

○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요구 증대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수준 증가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요청으로 인한 기초생활지원 및 주민 생활 SOC 시설 확충 수요 증가 등이 해당

-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상업 활동 저하, 지역 공공교통 및 공공의료 부족 등에 대한 주민요구 증대에 따라 기존의 행정서비스 대응이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 다양한 지방행정 서비스의 양적·질적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수요 급증은 한정적 수입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한 지방재정의 재정우영을 어렵게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복지수요 급증, 경기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고용·인구감소 등 지방공공 지출요인이 급증함

-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수입은 한정적이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수입 확충 한계상황과 연계됨

-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제외하고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가운데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2.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한계

○ 역대의 재정분권 방식과 다르게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의 중앙과 지방 간 주고받기식 재정제도 개편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본원적인 개혁을 지향한 특징을 가짐

- 첫째, 지방재정 순증을 따르는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재정분권을 위하여 지방세 확충을 포함한 개별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둘째,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비교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강화를 우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세입 확충 중심의 분권개혁을 추진함

○ 지방소비세의 인상은 광역세로서 경기도 재정의 순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외부에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경기도의 법정경비 가중으로 순증의 폭은 기대 이하임

- 특히 급증하는 인구와 신규 행정수요 코로나19 대응 등의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약함

3.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재정충당 어려움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지방교육의 총 재정지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은 중앙정부는 감소하고 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0년 국세 177조 7,184억 원, 지방세 49조 1,598억 원에서 2021년 국세 282조 7,425억 원, 지방세 92조 6,04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각각 73.7~79.0, 21.0~26.3% 사이에서 변동을 보임

- 현 정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3, 중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국세대 지방세 비율은 75.3% 대 24.7%를 보임

○ 중앙정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총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지방재정 세입 중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2021년 약 1.8배 증가하였음

○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개편 전과 후 기준 모두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기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 재정자주도 평균은 개편 전과 후 모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도 전국수준과 동일하게 감소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반대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지방채 발행이 증가

-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유지와 국민 정서적으로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이었음

- 최근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채의 활용을 권유하며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됨

4.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자주재원 중심으로 개편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으로 재정지출 급증하였음

○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경제발전으로 인한 재정수요 급증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자주권 향상이 필요함

- 지방의 자율성 제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재원의 지방이전,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등 지속적 재정분권이 필요함

- 최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따른 대응은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과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지방세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대는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방세는 항시적이고 규칙성을 갖는 지방세입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토대임

-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의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 권한을 확대해 주는 실질적인 조치 필요

○ 지방정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 검토 필요

- 환경세

- 복지세

- 지방사업세

- 로봇세

- 반려동물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김대철, 2020

바람과 술 — Sun, 3 Jul 2022 21:31:36 +0900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은 2020년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대구경북 재정, 어려워질 전망

○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취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3.0%)가 된다면, 2020년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1,527억 원(2,272억 원), 1ㅡ849억원(2,751억 원) 감소 전망

- 다만 재산세를 기간세목으로 하는 대구경북 시·군·구의 세수충격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대구경북 지방재정 확충 방안

○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다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 극복 현금지원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전망

○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크게 수입 확충, 지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으로 구분

○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대구경북은 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극복 자체예산을 마련

- 재난예방과 시설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 예산에 사용 가능

-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대구경북 기금의 여유재원(예탁금, 예치금)을 활용

○ 지방채 발행한도 한시적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