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요>
□ 제목: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 주제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전병헌,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국회의원 전병헌
□ 사회 : 전병헌 의원
□ Part 1 (2시 10분~3시 30분)
•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 발제: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려대 법학과)
∘ 토론: 이상직 변호사, 김영문 총괄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 Part 2 (3시 40분~5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발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성천 교수(중앙대 법학과), 강신각 박사(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황순원(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 제목: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
□ 일시/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 주제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전병헌,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국회의원 전병헌
□ 사회 : 전병헌 의원
□ Part 1 (2시 10분~3시 30분)
•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 발제: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려대 법학과)
∘ 토론: 이상직 변호사, 김영문 총괄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 Part 2 (3시 40분~5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발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성천 교수(중앙대 법학과), 강신각 박사(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황순원(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_081203.pdf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_081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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