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 - 14개 현안과 정책 대안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선 방향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체결된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 여권법: 전자여권에 대한 지문날인 계획
지적재산 관련 현안
*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 특허법: 정부의 사용과 강제실시 조항 제정 및 개정
국가정보원 5대 악법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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