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대상 설문지 분석방법 - 연구결과 응답자 특성 공익활동가가 인식한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대한 요인_탐색적 요인분석 추출된 요인과 공익활동가가 응답한 전반적 지속가능성과의 관계_회귀분석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 - 결론 : 함의와 한계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비영리조직(NPO)의 개념 비영리조직을 넘어서 광의의 개념인 비영리부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① 조직, ② 민간부문, ③ 이익무분배, ④ 자치성, ⑤ 자발성, ⑥ 공익성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였다.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 방식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을 분야에 따라 총 12개 항목(문화, 레크레이션, 교육/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개발/주택, 법/지지/정치, 자선조직/자원봉사 활성화, 국제적 활동, 종교, 기업 및 직업단체/노동조합,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 2008년에 분류한 사업유형을 부분적으로 통·폐합하여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② 자원봉사 및 기부 나눔 문화 확산, ③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④ 재해재난..

프롤로그 : 솔루션 권하는 사회 변수가 많아지는 환경 외에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다양화입니다.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영리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의 등장은 기존에 활동하던 주체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변화는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던 철학과 방법의 변화도 요구합니다. 목표를 미리 정하고,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순간 목표를 실적으로 바꿔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와 변수는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이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더 높은..

1. 인간, 호모 경제적 동물인가 정치적 동물인가 2.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편인가 3. 문제는 통과 달달놈이다 독일은 전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고 실천했다. 첫째,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다. 셋째,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한다. 4. 상이한 이념들과 민주시민교육 5.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 민족중흥, 인성교육 그리고 성공한 개인으로 6.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법론 7.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상상 첫째, 시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그 권리를 자각하고 자각된 사람들의 시민력을 조직하는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과 시민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이상의..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거버넌스의 행정 현실과 한계 첫째, 수동적 동원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기업·조합·시민사회는 서비스 수혜자로서 일방적인 대상 혹은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동적 대상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대상, 정책화되어 지속성이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발마적인 의견제안을 하는 대상,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가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대상에 머물고 있다. 둘째, 형식적 거버넌스가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행위자 범위와 수를 늘리는 것 외에 질적인 차원에서 행위자 정확한 역할과 권능에 대한 실질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정태적 ..

서론 민관협치와 시민정치의 개념적 논의 1. 민관협치란 민관협치를 구성하는 6가지 필수적인 요소로 조례, 거버넌스위원회, 행정협의회, 민간파트너, 중간지원기관, 중장기계획, 광역-기초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2. 시민정치 개념 시민정치를 시민참여방식의 관점에서 '관습적 참여'와 '비판적 참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민관협치에서 시민참여의 유형 서울시 민관협치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 2. 원전하나 줄이기 3. 마을공동체 민관협치에서의 시민정치 역할 1. 주체로서의 시민정치 2.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정치 3. 정치문화의 형성자로서 시민정치 정치문화는 정치체계, 정치과정, 정치형태 등에 관계가 깊은 문화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권한과 책임으로서 시민..

※ 영국 시민참여 비영리재단 Involve 참여기법 관련 자료는 "노승용 외,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8년."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1. 공공예산 참여기법 참여기법 내용 적용영역 및 사례 온/오프라인 참여예산 ▪ 예산 수립과정에 시민이 정책결정자와 함께 직접 참여 ▪ 1980년대 시도(브라질)되어 전세계로 확산 ▪ 정기적인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토론과 제안, 투표를 통해 예산내역을 결정 ▪ 지방/중앙정부 예산에 모두 적용가능 ▪ 예산의 일부분을 설정하여 세부내역을 결정 오프라인 공동체 주도 조달 ▪ 지역공동체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사용에 참여 ▪ 공공재원 배분의 투명성, 낭비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도 ▪ 지역공동체와 ..

□ 메가 프로젝트의 시대 메가 프로젝트는 천문학적 설계 및 건설비용(최소 10억 달러)과 상당한 복잡성, 규모와 지역 주민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구분 지을 수 있다. 권력적인 측면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전형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전문적인 단체의 컨소시엄과 정부의 자금 조달 및 물류지원을 포함하는 혼종적인 거버넌스 체계이다. 메가 프로젝트는 시장과 정부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시한다. 그들은 단순한 ‘자본주의’가 아니며, 그들의 권력 역학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이념과 제도를 위반한다. 메가 프로젝트는 권력을 대규모로 행사하는 행위이다.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국가 내의 독단적 권력의 상당한 병폐와 유사한데, 때로는 선거로부터 유래되고 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보통 그들이 선..

○ 책임자를 처벌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 현행 법 적용 자체의 한계 ▪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 ▪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노동자, 중간간부만 형사책임 ▪ 기업의 경영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거의 불가능 - 기업의 책임 분산 조직구조 때문 - 경영책임자 과실 입증 어려움 - 검찰의 편의적․자의적 기소재량 -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예방이 담보 ▪ 기업의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최종 책임자 ▪ 형사책임이 가능해야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 담보 ○ 현행법의 한계 - 기업(법인) 자체 처벌 불가능 ▪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양벌규정으로 처벌은 가능 - 개인 행위자 처벌 시 기업도 연결시켜 같이 처벌 - 벌금형 액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사망자고 자체 ..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시민사회 공론장 공론장의 개념적 기원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근대 사회에 이르러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국가 바깥의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 의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