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과 밀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

1. 서론 1970년대 농촌거주인구 비율은 58.8%였으나 2000년에 20.3%, 2019년에는 18.8%로 감소할 만큼 농촌사회의 인구유출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여러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 및 소득 감소, 지역사회 발전 저해와 정주환경 미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촌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급격한 농촌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귀농·귀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도 귀농·귀촌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21)"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쟁점과 대안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햐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이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수용가능한 적정수준의 관광객 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통상적으로 과도한 관광객의 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 등이 오버투어리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지역내 특정요일, 특정시간, 동시입장객수 등 관관객 총량 제한, 관광가이드 동반의무제, 관광지 입장료 부과 및 인상 등을 통한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예약제, 공간적 이동제한 등의 관광객 분산 유도정책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 대상으..

01 서론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 생태 등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지역민의삶이 침해받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이라 함. 2012년 베니스,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유명 관광도시의 상황이 묘사되면서 트위터에 오버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2017년 이탈리아의 베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등에서 관광객 유입을 반대하는 시외와 관광객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버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함. 여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관광이 일상화되면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점차 심화될 전망. 02 오버투어리즘의 이해 ① 오버투어리즘의 개념과 발생원인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

1. 들어가며 2.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 과정과 의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된 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이 2021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1.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2. 읍·면·동 마을자치 전면 실시 3. 국세 대 지방세 6:4 재정분권 지속 추진 3-1. 국세대 지방세 6:4 지속 추진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추진 3-2.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 확충 추진 4.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4-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4-2.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및 대학의 지방이전 5.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6.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7.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8.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1.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 - 헌법 전문 및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자치단체 조례..

1. 리포트의 배경과 목적 2.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및 예산구조 현황 ① 주민자치회 제도화 탐색 행정안전부(2020)는 이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이 재원으로 활용하면 기존에는 주민들이 주민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세 납부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민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부과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자치재원이라 하더라도 등록지 주민의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세액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걷힌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주..

1. 리포트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서울시의 단계적인 운영지원 종료다. 2020년부터 이러한 단계적 지원 축소가 시행되었는데, 자립 운영 준비가 부족한 자치구와 일선 주민자치회는 운영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한시적 지원을 통해 자립 운영으로 점차 전환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운영지원 방향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운영지원을 줄인다고 해서, 애초 기대했던 자립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다.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현황과 쟁점 ①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행정동 단위의 주민자치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

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가 또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단체장, 의회)를 선출한 것은 주민이고 주권자로서 주민이 자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함.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인 것은 선거권 행사뿐 아니라 일상적 자치단체 운영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자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임. - 주민이 지방자치의주인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여론 수렴)하거나 공동결정(참여, 숙의) 또는 주민의 직접 결정(주민발의와 투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주민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사회정치적 ..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의의 ①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직결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감소는 결국 지역사회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감소는 선거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현안사업의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직결된다. → 분야 주민수 감소의 결과 재정적 측면 주민수 감소→지방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재원 감소 행정적 측면 주민수 감소→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주민 삶의 질 저하 정치적 측면 주민수 감소→선거구수 감소→국회의원, 지방의원 수 감소→지역현안 반영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