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2021

1. 들어가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1년의 첫 번째 IMF위기와 1980년 오일쇼코에 따른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4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번째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규모의 위기로 확장되고 단기자본 조달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을 따라야 했던 충격적인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2. 주요 경제위기 및 국내외 대응사례

 

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③ 2020년 코로나19 확산

 

3. 한국경제 위기 시 산업구조 개혁 정책의 경과와 평가

 

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③ 2020년 코로나19 확산

 

4. 시사점

 

① 최근 경제위기의 비교 검토 및 산업부문 대응

 

②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③ 피해의 분산 및 사회협약을 통한 위기대응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