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220626)

서문 : 혁신은 어떻게 시작되나

 

저개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생산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성장하는 외연적 성장 단계다. 투자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력을 증가시키면 경제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력을 증가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성이 올라가 이전과 같이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고서도 성장률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전환에 성공할 때라야 비로소 경제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내포적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진입이 끝은 아니다. 이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 혁신 없인 성장도 없다.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혁신의 수요는 시장의 크기와 제도적 수용성에 달려있다. 혁신의 공급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혁신=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인적 자본(창의적 사고)×기술 융합 역량. 한국은 혁신의 공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대기업 부문의 '기술 융합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창의적 사고'와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제도의 공정성은 혁신의 필요조건 중 하나다. 제도 공정성의 첫 번째 원칙은 이익과 손해의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에는 사적 책임을 지우면서 혁신의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시도할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이익은 사유화하지만 손실을 공유되게 한다면 이른바 연성예산제약이 생겨 무모한 도전, 도덕적 해이,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공정한 제도는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물적 유인을 제공한다. 제도 공정성의 두 번째 원칙은 시장 진입을 포함해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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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