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제1부 그린뉴딜의 기초 01. 그린뉴딜, 무엇을 하자는 건가? 미래세대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기후위기는 당장 오늘 현세대의 문제로 당겨졌고, 현 세대의 분배문제로만 생각되었던 불평등 위기는 세대를 이어 미래의 전망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그 대처는 전시 수준의 위기의식과 강도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절박감까지 얹어졌다. 밀턴 프리드먼, "오직 위기만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위기가 닥치면 취해야 할 행동은 주위에 현존하는 아이디어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의 기본과제는 기존정책을 대체할 대안 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에서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생존하고 적용가능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02. 그린뉴딜의 경제 논리 그린뉴딜은 전통적인 분류로 보자면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거시경..

추천사-가이 스탠딩 머리말 서론 - 상상해보자 우리의 세금과 복지구조는, 첫째, 지금의 고용시장을 반영하고 장래의 고용시장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금의 가족과 가구 유형을 반영하고 계속 변화하는 가족과 가구 유형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다른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 하고), 행정적 관리가 간단해야 하고, 오류나 사기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가난과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제도가 이전 것보다 공정한가? 둘째,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과 모든 가구의 사정이 더 나아졌는가? 셋째, 어떤 저소득 가구도 손실을 보지 않고 어떤 가구도 심각한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보장할..

감사의 말 서문 : 모자와 삶 (무)질서를 해석하는 세 가지 틀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보자. 첫째, 모범성과 순종을 내세우는 엘리트주의적 논리라면 어떤 종류의 모자도 필요없다. 자본주의의 골조를 이루는 처벌과 보상체계가 주체, 자원, 활동을 두고 계급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능력과 그렇게 세운 질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생산하는 능력을 완벽히 증명하고 있으니, 모자가(기본소득을 포함하여) 필요없다는 말이다. 둘째,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벌리 때 역시 어떤 종류의 모자(기본소득을 포함하여) 필요 없다. 셋째, 공화주의의 사회 존재론과 역사적으로 민주공화주의가 바라보는 질서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다는 데서부터 사회적 삶이 결정되어, 이루 인해 특권과 종속이라는 사회..

한국어판 서문 한국어판 특별 인터뷰 1부 코로나19 전쟁 ■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온갖 종류의 경제적 타격을 유발한다.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한 타격(환자는 GDP에 기여하지 못함). 두 번째, 억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세 번째, 기대 심리에 미치는 타격. 제이슨 퍼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한 것이 낫다. 둘째, 가능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대책을 다양화하고, 혜택의 중복 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

서문 : 멈출 수 없는 전진 1부 : 불평등 ㆍ 황교안의 삭발 투쟁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_ 프레임 이론 ㆍ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고? _ 황교안과 루스벨트의 경제정책 ㆍ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멍 때리는 시간’이다 _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그레이엄 왈러스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했다. 첫째 단계는 문제를 마주하는 국면이다. 이를 준비 단계라고 부른다. 두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끙끙 싸매도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왈러스는 부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화 단계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지 말고, 그 문제에서 떨어져 과제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서문 : 염치를 아는 사람의 경제학 1부 : 불평등 ㆍ 조선일보의 손녀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_ 마시멜로 테스트 ㆍ 성공의 비결은 운빨이다 _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의 비결 ㆍ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분석해야 한다 _ 생존자 편향의 오류 정말로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은 사람들, 성공한 자들을 연구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히 뭘 연구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ㆍ 가끔 던져주는 성공의 유혹이 왜 위험한가? _ 조작적 조건화와 스키너의 상자 ㆍ 빚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 _ 약탈적 대출 ㆍ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산다 _ 최고임금제와 펜스 퍼레이드 ㆍ 경제 위해 재벌 풀어줘야 한다는 비도덕적 논리 _ 채찍 유인의 역효과 2부 : 사람, ..

서문 - 연대와 협동 속에 행복해지는 삶 * 사유재산이 자연권이라고? 소유는 도적질이다! _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로크는 사유재산이 자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 놓은 상태에서만 인정된다. 둘째, 누구라도 자신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이것이 그 유명한 '로크의 단서조항'이다. * 홀로 살 수 없는 산업사회의 본질을 꿰뚫은 이상주의자 _ 앙리 드 생시몽 * 인간애로 가득 찬 무정부주의자 _ 표트르 크로포트킨 *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이상향을 꿈꾼 공상가_ 샤를 푸리에 * 소외된 인간에 눈을 돌리다 _ 카를 마르크스 [보충합니다] 인구의 감소는 인류에게 위기인가? 자본에게 위기인가?..

_ 경제의 속살 1 서문 - 후대에 남기는 우리들의 발걸음 Ⅰ부 행동경제학 *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반론 _ 최후통첩 게임 공유지의 비극이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공공자원을 조금도 아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뜻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실으면서 주류 경제학의 이기심 찬양에 큰 균열이 생겼다. 첫 번째 해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이다. 공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정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 해법은 불합리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해법은 즉 오스트롬의 해법이다. * 이재용과 우..

책을 펴내며 누구든 그 자체로 순전한 섬은 아니다 ―조형근 이타심의 연합을 만드는 조건 ―김종배1부 다른 경제를 꿈꾼 나라들 1장 협력하는 경제는 가능할까 성장, 분배, 일의 보람이라는 꿈 협력하는 경쟁도 존재한다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일까 관습의 힘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

서문 _ '나쁜 경제'에서 '보살핌의 경제'로 들어가며 _ 경제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1부 이기적 인간 VS 이타적 인간 1장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이기심과 이타심 서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관점 공감-이타주의 실험 : 돕거나 떠나거나 이타주의 관점에서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