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바오, 2005, (070623).

바람과 술 2008. 6. 15. 05:14

머리말

 

근대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에드먼드 버크가 지적했듯이 보수주의의 본질은 단순한 수구나 반동(反動)이 아니라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우세력이 더 이상 보수의 대변자인 양 보수를 참칭(僭稱)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보수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쩌면 극우를 극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에서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철처하게 계획경제를 시행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큼은 삼가고 있다. 당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해야 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역시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는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 본래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에 여저니 남아 있는 개발독재의 잔영(殘影)울 걷어내는 일이 아닐까. 사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발독재 패러다임은 이미 극복했어야 할 과거의 유산이다. 이 책은 한국의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의 칠거지악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었는가

- 박효종(서울대 윤리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 다만 보수주의자들은 패배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패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보수주의자들의 죄

: 1.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죄 2.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살리지 못한 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새것 만들기'와 '옛것 지키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야누스(janus)'와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 3. 지키기만 하고 가꾸지 못한 죄,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헌신했고 또 공적을 세웠으나, 그들의 분출하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주목하는 데는 실패했다 4.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한 죄, 하이에크는 질서에는 '인위적인 질서(artificial order)'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spontaneous order)'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발성과 창의성, 자기주장을 억압하는 '권위주의'를 당연시함으로써 '권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기성 가치들에 대한 염증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다 5. 특권 오.남용의 죄,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봉사하는 권력'이라고 강변했지만, 솔직히 말해 국민들은 그런 권력을 체감해본 적이 없다. 보수주의자들의 권력 행사에서 봉사자의 겸손함보다 군림하는 자의 오만함이 배어나는 대목이다. 리더의 위치에 있던 특권층 보수주의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너무나 부족했다 6. '자기실현'에 탐닉하고 '자기초월'을 못한 죄, 실상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실패는 그 동안 감동의 이벤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자기실현'을 넘어선 '자기초월'의 행위, 즉 살신성인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초월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한 보수는 '나약한 보수'이다. '강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헌신과 자기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7. 베풀지 못한 죄, 베푸는 것은 '자선의 행위'일 뿐 아니라 '보험의 행위'이기도 하다. 비교적 넉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힘으로라도 빼앗으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베풀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역설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유난히 부와 권력, 명예를 '싹쓸이' 하고자 하였다. 또 보수주의자들이 베풀지 못한 것이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관용의 정신이 부족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개진되는 의견과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단시하고 매도했다.

3. 자기 채찍딜이 필요한 보수

: 노자(老子)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세게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부진한 까닭 - 복거일(소설가)

 

1. 보수에 대한 정의

: 진화엔 최종적 상태가 없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종착지란 말을 진화와 함께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선 사회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다른 사회들은 그것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그것이 지배적 이념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2. 보수가 부진한 몇 가지 이유

:

3. 보수의 과제

: 이제 '보수'의 핵심 ㅈ비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보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높은 지위에 걸맞게 고귀한 행동(노블리스 오블리제)은 따지고 보면 그들의 궁극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병역기피', '원정출산' 또는 '상속세 탈세'와 같은 말들이 그들과 연관되어 거론되는 한 우리 체제는 그것으 반대하고 허물려는 사람들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

 

한국의 보수와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공보수의 한계를

넘어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야 -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1. 들어가는 글

: 내가 잘 하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적 반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모색을 시도할 때 비로소 진보와 보수의 논의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2. 진보의 보수 비판은 정당한가

3. 한국 보수의 한계

: 무엇보다 한국의 보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요청에 친미반북 노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로부터 주목과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남북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이를 통한 새로운 민족사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국의 보수는 명쾌한 자기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도던에 직면하고 있을 때 한국의 보수는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 수호'라는 단선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 역사를 굳건히 지키고 공유하는 것이 보수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결코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 해석의 실패는 곧바로 미래의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다. 보수가 본연의 임무인 자기 개혁을 게을리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4. 한나라당의 한계와 문제점

: 한나라당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함부로 남에게 딱지를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길 뿐이다.

5. 한나라당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한나라당에는 여전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 젊은 세대와 소외계층, 그리고 호남이다.

6.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제언:통합적 리더십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 이제 한국의 보수는 실사구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주의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실무 중심주의가 사회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보수의 핵심 원리이자 이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하지만, 새로운 권위를 획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권위를 세우는 일은 한국 사회 통합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었다. 그런 변화의 바람은 흔히 한국의 보수가 가지고 있다는 3무, 즉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감각', '사회 성원과 국가공동체에 대한 무책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력'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자유주의와 <조선일보> - 이한우(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1. 한국 보수의 위기 자초

: 현실적인 권력에 도취된 나머지 3공이나 5공 잔재를 청산하기는 커녕 군사정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중산층 육성보다는 일방적인 기업옹호 논리만을 전개했으며, 미래비전 제시는 사실상 방기(防棄)하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신 그들이 현실적인 표를 얻기 위해 기댄 것은 경상도 몰표이다.

2. 행정.입법권력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적 보수주의 탄생의 기회

: 어떤 식으로든 권력이 있으니 '보수'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이 보수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한국적 보수세력의 탄생은 가능한가

:

4. <조선일보>에 대한 공세

:

5. <조선일보>에 대하여

:

6. '역사전쟁'을 넘어

:

7. 글을 맺으면서

:

 

한 보수주의자의 보수 비판 한국의 보수는

시장경제와 보수 이념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1. 보수는 누구인가

:

2.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도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

3. '진보'는 퇴보다

:

4. 보수주의 비판

:

5. 박정희 패러다임

:

6. 글을 마치면서

:

 

보수주의와 현실주의 보수주의의 위기는

새로운 발전의 과정이다 - 함재봉(연세대 정외과 교수)

 

1. 보수의 위기는 성공의 위기

: 보수의 위기는 보수주의가 구축한 체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에서 기인한다.

2. 보수주의와 부국강병론

:

3. 진보의 사상적 계보

:

4. 현실주의

:

5. 결론

: 현재 보수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는 진보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수의 위기는 정통 보수가 추구한 발전국가 자체의 효율성과 용도가 의문시되기 시작함으로서 일기 시작한 위기이다. 즉 좌파의 공격이 아닌 우파 시장주의, 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체제가 가지 않아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변해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인 것이다.

 

젊은 보수가 보는 한국의 보수 - 정성환(서울대 졸업)

 

1. 보수적 가치

2. 북한을 보는 시각

:

3. <조선일보>와 보수

:

4. 대학 사회의 보수

:

5. 인터넷은 보수의 무덤인가

:

6.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며

:

 

* 밥은 먹고 다니니? 읽다보면 좀 울컥~ 짜증이 확~ 치밀어서 혼났다.

* 암튼 난 한국 사회에 진정한 보수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야 한국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빨리 자기 목소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합리적인 진보라는 것은 행동이나 생각이 온순해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부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