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한국개발연구원 조윤영 부연구위원 2007

1. 서론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정책당국은 장기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출산장려정책의 제안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노동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고령사회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것임.

 

2.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분석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여성 노동력 활용의 여지가 많음.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특히 더 낮아 출산이 여성 노동공급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노동공급이 동태적이며 동시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분석결과에 의하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교육 등은 여성의 시간투입을 요구하므로, 자녀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음.

 

3. 주요 가족정책 분석

 

아동수당(child allowances), 정부 혹은 사회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상징적 정책으로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복지재정의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고령사회 노동력 발굴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여야 하는 상황에는 적합하지 못한 방안으로 평가됨. 조건부 양육보조금(conditional child subsidies),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책임(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보편적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 모의실험 결과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는 양육보조금은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소득세수의 증가는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양육보조금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수혜대상 계층을 넓혀 나갈 계획이나, 양육보조금을 광범한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 참여 등 보조금의 수급조건을 붙임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산친화적 세제(pronatal tax system), 출산친화적 세제란 자녀의 수에 따라 과세표준(tax base)을 낮춰 주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s) 등과 같이 출산장려효과를 기해할 수 있는 방안임. 현재 우리나라 세제는 피부양자 공제 및 교육비 공제 등으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매우 한정되어 있음. 모의실험 결과 출산친화적 세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소득액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므로 노동시장 참여화 근로시간 제고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출산/육아 휴직(maternal or childcare leaves), 출산/육아 휴직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휴직과 복직을 보장하는 제동임. 여성의 출산과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게 될 경우 근로소득 손실(foregone earnings), 경험축적에 대한 이익(returns to experience) 손실, 인적자본의 감소(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등 여러 비용을 치르는데, 출산/양육 유직은 이러한 손실 중 근로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90일의 산전후휴가가 주어지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기 위한 육아 휴직을 1년간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의 이용률은 매우 낮음.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임금의 20%를 제공하는 2년간의 출산/육아 휴직을 가정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근로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휴직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요약 및 결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인바,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모의실험을 한 결과,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양육보조금이나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 부여가 보편적이고 일괄적인 급여지급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in-work benefits)을 늘림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어, 정책당국은 무조건적인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기보다 일할 능력이 잇는 계층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공해주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_20070108.pdf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_20070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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