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레이디가가,웹툰,<줄탁동시>,쥐그림 포스터에 대한 검열이 의미하는 것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 레이디가가, 웹툰, <줄탁동시>, 쥐그림 포스터에 대한 검열이 의미하는 것 - 이동연, 2012.

1. 레이디 가가 공연 사태 : '선정성' 혹은 '악마주의'?

레이디 가가 공연 사태에서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기준이 청소년보호법 제정 초기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화매체를 심의하는 기관에 보수적 결정을 내리게끔 압력을 행사하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들의 집단행동이다. 문화매체의 검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통제술이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정치적 보수성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활동, 창작, 수용을 건전성의 측면에서 보수적 기독교 윤리 때문이다. 기독교계는 최근 청소년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주말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레이디 가가 공연의 청소년 관람불가가 단지 청소년들의 문화적 볼 기회의 박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중 전체의 통제술로 활용된다.

2. 웹툰의 검열 : 학교 폭력의 희생양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은 매체모방론이 아니라 사회구조론이다. 입시교육과 경제 양극화, 사회적 구별짓기라는 사회구조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과 왕따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현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체모방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한계들을 스스로 내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에게 원인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언제가 대중매체였다. 게임의 중독성과 웹툰의 폭력성은 객관적 분석과 실증연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대변하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예컨대 웹툰의 폭력성은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특정한 국면 하에서 정치적으로 내려진 가설 하에서 결정된다. 웹툰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폭력이 아니라 폭력이 구조화되는 권력이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폭력적인 것은 폭력적"이라는 문화적 탈-맥락화를 지지하는 주장 역시 웹툰에 재현된 표현행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 폭력의 표현물 그 자체에 대한 폭력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드른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3. 문화적 표현행위와 호모 포비아

4. MB 정부의 팬옵티콘 통제술

5. 맺는말 : 청소년 보호이데올로기의 해체와 대중들의 직접행동

MB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통제 특징은 창작자들에 대한 검열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검열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즉 소수의 창작자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일반 시민의 의사표현의 행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영역으로 뭬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통제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주목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통제의 궁극적인 대상은 창작자가 아니라 대중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_20120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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