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과 콘텐츠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원용진/이원재, 2012.

이명박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 평가 -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서론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콘텐츠 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택한다. 이른바 본격적이고, 훨씬 더 산업적인 모습을 취하고, 문화와의 거리를 좀 더 두는 태도를 취한다. 문화산업을 대체하는 말로 '콘텐츠'라는 용어를 택했고, 이를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과 연결시키며 타 부서와 연계하며 자신이 중심에 서는 전략을 취한다. 또한 '글로벌', '동반성장', '생태계' 등의 용어를 활용하며 공간 확장, 플랫폼 횡단을 꾀하기도 한다. 본격적 문화경제주의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경제주의란 문화부서 스스로가 경제부서로 자처하고, 시장에서의 성공을 우선 목표로 삼으며, (해외)시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Ⅰ. 콘텐츠 정책 현황 : 담당부서/현황/법률/예산

1. 문화콘텐츠 정책 주무부서 변화

2. 콘텐츠정책 담다부서 현황과 관련법률

Ⅱ. 2009년 주요정책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0년 콘텐츠 정책

1. 성과

2. 한계와 반성

3. 성과와 바탕으로 한 2010년 콘텐츠정책 계획

Ⅲ. 2010년 12월17일 발표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1.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반성

2. 2011년 콘텐츠정책 계획

Ⅳ. 2011년 장르별 콘텐츠 정책

1. 정책적 지원과제

2. 기능별 지원과제

3. 장르별 지원과제

Ⅴ. 2012년 콘텐츠 정책 ( 2011년 11월 29일에 발표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

1. 평가

2. 개선점

Ⅵ. 콘텐츠산업진흥법, 진흥위원회

1. 콘텐츠산업진흥법

2011년 4월 13일자로 콘텐츠 산업을 총괄할 법정 위원회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출범했다.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국무총리 산하의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8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 콘텐츠 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 융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등을 심의한다. 문화부는 미래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신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발표한다. 

2.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를 '15년까지 GDP 대비 현 2.7%에서 5% 수준까지 확대',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현 전체 정부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콘텐츠 산업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대비 1% 수준 투입을 통해 '15년까지 GDP 규모 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Ⅶ. 콘텐츠정책 추이와 평가

콘텐츠정책의 문화경제주의화의 가속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관심(기술결정론적 입장). 글로벌화 생태계 연관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안의 대형화, 그로 인한 대형기구와의 연관성 강화.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인한 국가의제화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관련 기구들의 유기성과 책임경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문체부의 장점인 타 장르와의 유기성에 대한 고민의 부족. 이미 형성된 산업이나 시장, 거래 등에 대한 과다 진흥으로 인한 R&D의 약화.

문화산업의 시장 독점 그리고 대안적 정책 구조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2.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경과 및 분석

3.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화 현상

한국 문화산업의 주요 특징, 문화자본의 사회적 부상 및 융합화(대형화), 문화산업내 거대 문화자본의 독점 심화 및 확대, 거대 문화자본 중심의 사회적 커넥션과 담합 구조. 

4. 한국 문화산업의 대안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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