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서울시 문화정책을 말하다 - 이원재/김상철, 2012.

새로운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상상력과 과제들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1. 서울시 문화정책 주요 현황

2. 서울시 문화정책의 주요 문제점

서울 시정 차원(층위)의 문화정책 비전 및 방향성 부재, 서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 하는 의사결정 및 정책단위 부재, 서울시 문화행정의 개방성 및 참여민주주의 부족, '서울시-산하기관-민간'으로 위계화된 하청방식의 문화행정 구조 심화, 새로운 사회변동과 미래 지향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비전 및 패러다임 부재, 문화정책을 둘러 싼 이해관계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구조 반복.

3. 서울시 문화분야 2012년 예산의 주요 문제점

서울시 시정방향과 문화예산 사이의 통합적 접근 필요, 문화예산 관련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사이의 연계성/차별성 및 상호보완성 확보, 문화예산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 대규모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장치 확대, 다년 예산편성 시스템의 실제화, 창의적인 문화예산 구조 마련.

4. 서울시 문화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마을정책 - 김상철(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

1. 관점세우기 : 총론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마을을 위해 자신이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 활성화된 주민조직의 재강화가 마을만들기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로 서울시는 상향식의 의사결정을 따른다고 강조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흐름을 보건데 이는 말뿐일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례까지 있는 지경이다. 

2. 관점세우기 : 사업평가

3. [중간] 서울시민의 현 주소 : 서울이라는 사회엔 누가 살고 있나?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면, 기존의 '정주'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시민을 배제하는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즉, 실제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과 현재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간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이 없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형성되는 마을은 그야말로 특정한 계층을 위한 한정된 사업이 되고 말 공산이 크다.

4. '마을만들기', 갱신과 확장을 위한 '버전 업'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의 문화정책은 크게 문호향유와 창작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에 들어간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이 양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넓게 보면 양자를 모호하게 결합하고 있고, 정확하게 보면 양자에서 약간씩 이탈해 있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해서 문화 '정책'이라 부를 수 없는 문화사업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의 마을만들기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 만들기의 기본단위를 정확하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 활성화된 지역 공동체는 그것 자체로 중요한 커뮤니티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특수성, 특히 거주자로 파악해서는 잡히지 않는 '장기 체류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서울시 문화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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