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편 방향 - 조민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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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성별영향평가는 결코 획기적인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사회에 다른 관점과 시각에 새롭게 사회를 도시를 농촌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조명 해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Ⅱ. 추진현황

1.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①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평가기획 : 의제발굴 및 의제별 지정과제 선정

- 평가운영 :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 제도개선 : 의제별 심층분석 및 개선안 도출, 평가 결과 정책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

- 평가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평가 수행

- 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 연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소관 정책 관련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수집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사항 실행

-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평가 총괄 : 여성정책 담당 부서

- 기관 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독려

-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결과 종합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별 정책개선 독려 및 실적 제출

-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 지원

○ 평가수행 : 대상과제 업무담당자

- 대상과제별 평가 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안 실행

-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 작성

※ 정책개선 실적은 평가대상 사업담당자가 작성

③ 성별영향평가센터

- 대상기관 및 대사사업 컨설팅

- 대상사업 개선안 실행지원 및 모니터링

2. 문제점

Ⅲ. 2010년도 제도 발전 노력

1. 추진기반 조성

2. 사회적 여건 조성

Ⅳ. 2011년도 추진체계 개편 내용

1. 추진일정 : 관련 제도 연계

2. 과제 선정

3. 지표 개선

4. 분석 : 전문가 심층분석

5. 정책개선 : 컨설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