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의 의제별 분석 : 안전 분야의 현황과 과제 - 강황선/주운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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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과 도입

Ⅱ. 평가지표체계의 구상

성별영향평가에 활용되는 일반적인 평가틀은 다양한 접근법에 기초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정책과정 중심의 접근법과 정책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책과정 중심의 접근법은 정책 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정책 활동의 탐구를 통해 정책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임. 정책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은 정책시스템을 그 구성요소인 투입, 환료, 결과, 환경, 환류로 구분하여, 시스템적 관점에서 정책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임.

정책과정 중심의 정책 평가는 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전반적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원의 투입에 따른 정책 활동 및 정책결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정책 활동이 단계별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단계에 걸쳐 혼재되는 경우에는 현실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정책시스템 중심의 정책 평가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 및 정책 활동의 적절성을 거시적이고 동태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이점이 있으나, 정책 활동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Ⅲ. 안전분야 과제에 대한 평가 : 중앙 부서별 차이

1. 안전 분야 과제 현황

2. 요인별 현황

Ⅳ.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