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분야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정책적 함의 - 김용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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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 성별영향평가제도

1. 캐나다의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 사전평가 : 정책에 대한 성 관점의 차이를 사전 확인

② 목표와 지표 설정 : 성 관점이 고려된 정책목표 및 지표 설정

③ 연구조사 : 성 관점이 고려된 정책연구조사 및 성별통계 수립

④ 자문(분석 실행) : 성별영향 분석틀 설정하고 분석 실행

⑤ 정책대안 개발 : 성 관점이 고려된 정책 대안 및 근거 개발

⑥ 정책대안 제시 : 세부내용이 포함된 정책대안이 권고·제시

⑦ 정책 홍보 : 성 관점이 고려된 홍보방법

⑧ 프로그램/서비스 기획 : 성 관점이 고려된 정책 목표·수단 설정

⑨ 프로그램/서비스 전달 : 성 관점이 고려된 정책집행 및 모니터링

⑩ 평가 : 성 관점에서의 목적 달성의 효과성

2. 영국의 평등영향평가

① 평등영향평가 범위 설정 : 정책의 목적과 수단, 영향을 미치는 평등 영역, 평등영향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등 고려

② 참여 및 컨설팅 : 정책개발시 내·외부 참여집단, 정책수혜집단 등 확인

③ 자료 및 정보 수집 : 평등영향평가 관련 필요자료의 확인

④ 영향평가 및 정책강화 : 정책의 평등영향 및 개선 필요사항 확인

⑤ 조달 및 파트너십 : 외부 조달 및 파트너십의 필요 유무 및 필요시의 평등의무 준수사항 확인

⑥ 결정 : 평등영향을 고려한 실제적인 정책 활동 제시

⑦ 모니터링 : 평가 및 검토 -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 계획 확인

⑧ 실행계획 :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각각의 부정적 평등영향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실행계획 작성

⑨ 평가 종료 : 평가 종료 후 해당 기관의 평등담당부서에 제출

3. 뉴질랜드 성별영향분석

1단계 - 성과목표 규정 : ① 상위 투입요소들(상위법, 정부의 정책기조, 전략적 성과영역 등)의 적용에 따른 성 평등 관점의 성과목표는? ② 기타 성과 목표는? ③ 성 평등 관점의 성과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목표는?

2단계 - 정책문제 확인 : ① 정책별·성별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들은? ② 대상집단에서 불균형적인 성별 분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③ 이러한 성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변수는? ④ 정책분석에서 이러한 원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책문제가 형성되는가? ⑤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측면(니즈, 경험, 이슈, 우선순위 등)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⑥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와 원인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책문제를 재구성하는가?

3단계 - 정책대안 개발 : ① 각 대안이 2단계에서 제기된 여성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②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단계별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가? ③ 성 평등 관점의 성과목표를 위해 정책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④ 여성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가? ⑤ 다양한 여성집단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여러 접근방식이 필요한가? ⑥ 여러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된 대안이 여성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4단계 - 대안 분석 및 결정(각 대안별로 적용) : ① 대안이 정책대상집단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② 대안이 여성관련 국제의무를 위반하지는 않는가? ③ 대안의 집행을 통해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정부의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5단계 - 정책집행 : ① 정책변화나 새로운 사업·서비스를 여성이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② 사업·서비스가 다양한 여성 집단에 접근가능할 것인가? ③ 여성에 대한 접근을 위해 혹은 여성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서비스·방식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④ 주된 사업들이 이러한 접근성 및 적합성 확보하도록 설계되는가?

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 ① 성별 및 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한 자료가 수집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② 성 평등 관점의 성과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가 존재하는가? ③ 정책이 성평등 관점의 성과목표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성과목표에 기여하도록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가?

4. 독일의 성별영향평가

[기본사항]

① 법률안이 생활의 어떤 측면과 관련되는가?

② 법률안의 목적 및 근거가 무엇인가?

③ 법률안은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자료는 성별, 나이, 결혼유무, 세대유형 등에 따라 분류된 것인가? 만일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다면,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

[수단]

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수혜자격, 인센티브, 조건, 금지사항 등)은 무엇인가?

②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검토되었고 그 검토결과는 어떠했는가?

[성별평등영향]

① 여성과 남성 각각이 정책수단(또는 그 일부)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하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영향평가가 자료나 수치에 근거한 것인가?

② 여성과 남성 각각이 정책수단(또는 그 일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영향평가가 자료나 수치에 근거한 것인가?

③ 정책과정상 성 관점이 고려를 위해 어떤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관여하였는가? 성별영향이 정책자문과저에서 논의되었는가?

④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규제적 영향이 양성평등정책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는가?

[결과]

① 양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규제적 영향이 있는가? 그러한 규제적 영향의 강도(심각성, 기간)는 어떠한가?

② 부처 정책목표와 양성평등 정책간에 갈등이 존재하는가?

③ 검토된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식별가능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가? 부수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가?

④ 자료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가?

5. 종합 및 시사점

Ⅲ. 국내 성별영향평가

1. 제도 개관

2. 성별영향평가 지표체계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표체계

구분	내용
지표 1. 성별현황분석	1-1. 성별통계 현황  - 정책(사업) 대상 모집단의 성별현황  - 정책(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 위원회의 성별현황  - 예산집행액의 성별비율(예산사업의 경우)  - 만족도의 성별현황(있는 경우) 1-2. 성별격차 발생 원인
지표 2. 정책개선	2-1. 정책개선 방안  -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선  - 사업수행방식 개선  - 예산편성 개선안(예산사업인 경우)  - 성별통계 생산 : 필요한 통계항목 및 생산방안 2-2. 정책개선방안 실행계획

Ⅳ.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1. 분석대상

2. 지표체계

3. 평가 결과

4.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취약점

Ⅴ. 정책적 함의

먼저,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추진주체로서의 여성가족부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세부적 성별분리 통계에 기반한 정책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