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배움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교육공동체 벗, 2012, (130823).

바람과 술 2013. 8. 23. 21:25

이 책의 구성 - 책을 펴내며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현장 보고서 Ⅰ :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


010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조영선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은 뭔가 갈등이 증폭돼 힘이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폭행을 일으킨 문제의 원인이 중요해진다. 


02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 | 오혜원

 
036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 이정희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1년,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하다


현재의 우리의 학교 제도는 1819년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현대적 의무교육에서 기원한다. 미국이 프러시아에서 빌려 온 학교 제도를 일본이 모방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에게 이식되었으며, 미군정기에 미국의 교육과정을 보완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이 현대적 의무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지성 발달이 아니라 복종과 순종의 '사회화'였다. 


인권은 첫째, 존재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인간을 바라보는 발달론적 관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이 시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의무주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장 보고서 Ⅱ :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058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한낱 

077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 | 공현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098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 | 최형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곳으로 전락한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일은 학생들이 딴생각을 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111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 | 이혁규 

1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 법으로 본 학생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 목적정당성·수단적정성·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 원칙이다. 첫째, 목적정당성의 원칙 또는 제한불가피성의 원칙이다. 둘째, 수단적정성의 원칙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단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피해최소성의 원칙 또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부득이한 제한이 그보다 가벼운 개입으로도 가능하지 않은지 또는 반드시 그 정도의 강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이다. 넷째, 법익균형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이 위의 여러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한 번 더 숙고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즉 인권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양자 간에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43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정용주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162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 | 한낱 

174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191 학생인권 원론原論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 | 이수광 

206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박복선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218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배경내 - 파란만장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던지는 질문들 

236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 조영선 - ‘전교조 키드’ 교사가 본 참교육과 학생인권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열 가지 열쇳말. ① 학생을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학교. ② 참여와 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③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④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⑤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학교. ⑥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⑦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하는 학교. ⑧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⑨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존중하는 학교. ⑩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배경내/류은숙)


248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 | 공현 - 학생들의 저항과 학생인권 제도화 

25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 | 이형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가장 선두에서 투쟁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의 첫 번째 요구는 '임금 인상'이 아닌 '두발 자율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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