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박노욱/김동식/김효주/나세원),2012.

Ⅰ. 서론

정부의 예산이 양성평등적 영향을 가져오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적 사회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양성평등지수와 경제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Stotsky, 2006)는 우리에게 양성평등적 예산이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경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의 예산지출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일반 예산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Ⅱ.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1.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일차적인 성과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성과지표 작성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정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성과지표 문제점 

Ⅲ.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단계별 성과지표 예시

단계별 성과지표	내용 및 설정 예시  (직원훈련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특성
투입(input)지표	○ 사업추진에 투입된 재원과 인력, 기타의 자원을 나타냄  (예시)  예산 집행률(%)=(예산집행액/예산확보액)×100, 투입인원(명), 투입시간(시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process)지표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냄  (예시)  훈련학교 건설 공정률(%)=(당해 연도까지 집행건설비 누계액/전체 훈련학교 건설비 총액)×100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output)지표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냄  (예시)  직업훈련 수료자 수(명)	사업이 의도한 1차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outpur)지표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냄  (예시)  직업훈련 참가자 취업률(%)=(취업자/수료자)×100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

 
Ⅳ.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1. 사업유형 분류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가. 검사ㆍ인증ㆍ조사ㆍ연구 사업 

나. 교류ㆍ협력 사업 

다. 교육ㆍ훈련 사업 

라. 구매 사업 

마. 구조개선 사업 

바. 기관운영 지원 

사.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아. 방지ㆍ예방ㆍ단속 사업 

자. 보상금ㆍ보조금 사업 

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 

카. 시설확충ㆍ개선 사업 

타. 신용ㆍ융자 사업 

파. 유통ㆍ마케팅 사업 

하. 인력양성ㆍ운영ㆍ활용 사업 

거. 자원유지보전 사업 

너. 정책 연구용역 사업 

더. 종합 사업 

러.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 

머.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 

버. 행사 사업 

서. 행정집행 사업 

어. 홍보ㆍ방송 사업 

저. SOC 사업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