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 김미경/우수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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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성별영향평가는 시행이후 짧은 기간 안에 양적인 확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행 상에 노출되고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논란이다.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들을 선정하는 기준의 모호성 문제가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휘, 감독, 통제의 문제가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한계와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파생되는 제도추진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 넷째, 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법, 환류제도의 미흡 등 평가 관련된 여러 추진단계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1. 추진체계

2. 추진일정

3.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방법 : 자율평가 + 전문가 심층분석 관련

4. 평가지표의 선정 및 적용

Ⅲ. 외국 성별영형퍙가제도의 동향

1. 캐나다의 성별영향평가

2. 영국의 평등영향평가

3. 뉴질랜드의 성별영향분석

4. 독일의 성별영향평가

5. EU의 성별영향평가

- 단순한 숫자를 셈으로써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의 사회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전환적 접근법이 필요함(예 :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직장문화를 전환함)

- 과학에 있어서 남성 위주 접근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바, 연구 주에의 다양화와 함께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어떠한 개념이나 표현을 사용하느냐도 편견을 낳기 때문에, 성 관련 개념의 정의나 정책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예 : 사람들, 고객, 근로자, 시민 등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여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나이, 인종 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법이 필요함

- 성별 통계 및 이러한 통계에 기반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 중요한 바, 남학생 위주의 커리큘럼과 교재, 여성 역할 모델의 부족 등의 문제기 시정될 것이 요구됨

- 노동 현장에서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을 위한 직업분야의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기회의 부족, 성별 급여 차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치·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결정 및 리더십 발휘 기회의 제한이 두드러지는 바, 개인 및 조직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고 아울러 이러한 지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평가기준 및 지표의 마련이 바람직함

- 국제화에 따른 차별적인 성별영향의 고려도 필요함. 일례로 국제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지역에는 여성이 가장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함

6, 종합정리

Ⅳ.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논의

1. 기존 운영실태의 반성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