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2015.

<기자회견문>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회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깥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20150630_연대회의등_정치개혁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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