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GO)

2014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바람과 술 2015. 7. 29. 09:39

제1부 행정소송의 이해


Ⅰ.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1. 행정소송이란?


2. 행정소송의 종류


3.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진행 절차


1. 정보공개대상 기관


2. 정보공개거부 대응방법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절차


Ⅲ.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제(실제소송의 사례)


<부록>


Ⅰ. 행정소송 진행 일람표 및 성과


Ⅱ. 행정소송일람표


Ⅲ. 법인 행정정보공개대상 국민권익위 지침


제2부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


Ⅰ. 소장 작성의 실제


Ⅱ. 항소장 작성의 실제


Ⅲ. 항소이유서 작성의 실제


Ⅳ. 변론준비의 실제


Ⅴ. 간접강제의 실제


2014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_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hwp


2014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_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