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 정예슬/김헌, 2012.
바람과 술2015. 9. 17. 11:39
Ⅰ. 서론
과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 홍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원조직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조직육성법을 제정하고 편중지원의 공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 현상은 문민정부 이후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정착되었다. 즉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자성으로 2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2004년 정책보조금 지원제도 폐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 도입 등 법률적 측면에서 제도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거대 단체로 성장한 이들 관변단체는 여전히 선거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에 관한 역대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관변단체 육성법이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_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