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와 예산제도], 옥동석, 21세기북스, 2015, (150811).

들어가며_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권력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정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라는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국민적 의지'를 결정하는 제도적 절차에 대해 국민 다수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적 의지'는 법률의 형태로 표출된다. 

법률과 예산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재정관리는 거시재정과 미시재정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거시재정'은 재정총량과 재정분야별 규모를 선택·조정하는 과정을, '미시재정'은 재정분야 내에서 단위사업별 금액과 집행방법 등을 선택·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시재정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자원제약하에서 제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반면 미시재정의 영역에서는 단위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중심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집행하는 개인들의 유인구조가 효율성 제고에 맞춰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에 기초하여 조성된 금전과 경제적 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예산편성의 최종 승인을 내리고, 행정부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 '해명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운용은 재정총량 규모의 '하향식 할당'과 단위사업 내용의 '상향식 취합'이라는 2개의 상반된 절차가 상호 조정되는 과정이다. 하향식 할당은 경제안정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재정총량 규모를 중기재정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부기능(또는 정책목표), 정부부처 및 단위사업으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상향식 취합은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취합한 후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의 수준을 가늠하고 재정총량 규모와 부문별 재정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다. 재정운용은 정부의 전략적 통찰력이 반영되는 과정인데 하향식 할당을 통해 재정총량 규모의 제약이 파악되고, 또 상향식 취합을 통해 단위사업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가 현실성 있게 파악될 수 있다.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단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집행자가 단위사업의 내용과 목표(최종 성과와 산출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집행자가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 투입물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집행자가 사전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해명책임'을 부담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산자원의 형태는 채무부담행위, 현금, 경제적 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자원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현금'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예산자원으로는 경제학적 기회비용 개념으로 규정된 '경제적 자원'이다. 기회비용 개념의 자원과 현금지출이 서로 다른 이유는 현금지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의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Chapter 2 영국 재정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 의원내각제

마그나카르타에서 명예혁명까지

지출통제의 발전 : 왕실재정 분리와 통합예산

의회의 예산증액 금지

회계검사원의 설치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Chapter 3 의원내각제와 재정 권력구조
행정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승인예산의 지출의무
의회의 사후평가

Chapter 4 미국 대통령제의 재정 권력구조 변천
독립 직후의 무질서한 예산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회계검사원의 설치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정
의회예산법 이후의 예산개혁
통합예산제도

Chapter 5 프랑스의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공화국 역사
프랑스의 권력구조
재정 민주주의와 헌법

Chapter 6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안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논의
재정 권력구조의 현안
지방정부의 재정 권력구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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