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삶과꿈, 2006, (151006).

머리말

종합요약

핵심과제는 거버넌스 가치의 연속성이나 전략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변화되고 있는 사회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대화된 정부는 다양한 시민단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차별화되고 개인화될 경우 공동체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공공관리하에서는 단순한 계약이나 보고 차원을 넘어 공익과 개인들의 동기 및 가치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프롤로그

①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기보다는 더욱 확대되었다. ② 정부가 관여한는 형식과 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③ OECD 국가의 경우 정부의 지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 ④ 공공지출의 증가 압력. ⑤ 공공부문 개혁정책들이 정치적 선택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공공부문 개혁으로부터 얻은 교훈. ① 공공부문 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② 현실은 화려한 수사와는 다르다. ③ 정부혁신은 환경에 의존한다. ④ 공공행정 시스템의 역학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정부개혁은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개혁은 계속된다. 

제1장 개방형 정부

개방성 : 중요한 민주적 가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이들을 대신해 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열린 정부는 실정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통해 소수를 보호하며, 시민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개방성 : 경제 및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의 연구에 의하면, 개방성의 확대는 규제 거버넌스, 예산과 지출 관리 그리고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같은 정부운영의 핵심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성을 촉진하고자 할 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사항들이다. ○ 하나의 정책이 정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사고방식 확립. ○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인식 및 대처. ○ 열린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명시된 확고한 법률적 기반 확립. ○ 법적 보장, 정책적 수단, 제도 개선, 새로운 방법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 적용. ○ 점진적 변화 수용 및 지속적 노력 보장. ○ 변화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인 추진력 유지.

열린 정부에 대한 요구. 투병성 :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부 정보의 범위, 양, 질은 지난 20년간 증가해 왔다. 그리고 정보 제공은 현재 모든 OECD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목표이다. 접근가능성 : 정부는 과거보다 오늘날 대중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으면 이용자 친화적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능률적인 업무, 맞춤 서비스, 유비쿼터스적 접근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다. 대응성 : 이제까지는 법과 규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협의를 거치는 일이 드물었다. 정부가 미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각종 수단과 주요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공공협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

<관리통제 방법별 유효성 및 한계>

	유효성	한계	적합한 상황
투입	사용 용이 순응 강화	능률적 지원 곤란 비탄력적	낮은 신뢰 및 일정하지 않은 역량
산출	능률적 촉진 총계적 비용에 대한 통제 촉진 결과에 대한 책임	초점의 왜곡 측정 문제 정보의 과부하	신뢰, 건전한 회계제도 및 전문성주의
정책효과	정책 형성 및 조정 지원 장기적	측정문제 책임문제 비용 정보 과부하	위 내용과 함께 헌신적인 정치인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제3장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

책임(accountability)과 통제(control)는 서로 보완적이며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통제는 사전적일 수도 있고 사후적일 수도 있는 반면 책임은 오직 사후에 이루어진다. 통제는 공공조직이 진실된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두 개념은 교차적 성격을 가진다. 좋은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또한 두 개념은 교차적 성격을 가진다. 좋은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책임은 순응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고, 성과는 외부 관찰자에게 입증될 수 없다. 외부 관찰자들은 보통 업무 담당자들의 특성, 진실성, 그리고 신뢰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통제는 집행하기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 사전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출, 인력채용 결정과 같은 요건들에 적용된다. 사후통제는 집행한 후에 활동이 정책에 부합했는지, 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적용된다. 내부, 더 넓게는 관리통제가 조직 내의 통제 시스템에 적용되며, 사전적 또는 사후적일 수 있다. 통제 시스템은 공식적인 요소, 즉 특별한 규칙, 헌신적인 사람들 또는 조직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비공식적인 문화도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후통제로의 전환은 정책 집행 관리자들에게 효과성, 신뢰성, 그리고 순응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통제방식의 전환은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개별 계약의 규칙성과 적법성을 확실히 점검하던 방식과,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스템 운영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는 방식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내부통제가 증가하면, 외부 감사관의 짐을 덜어 정부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외부통제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외부와 내부 감사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전통제는 일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IT 시스템과 같이 대규모 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제4장 기능 재배분과 조직 재구성 : 혁신의 중심축

인센티브 : 인센티브가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사고를 정부조직에 적용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뢰 구축 : 현대 정부는 국민이 정부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책임성 : 개인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게 될 때, 정부가 점차 절차보다는 성과를 통제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양화 : 투입물이나 절차보다는 산출물을 측정·통제하려는 추세로 인해 조직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화 : 사회와 정부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에게 좀 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화된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제5장 시장형 메커니즘 활용

제6장 공무원 조직화와 동기부여 : 인적자원 혁신

제7장 혁신 : 상황, 교훈 및 도전과제

Bibliography

AN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