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부와 권력이 일부에 집중되면 부패와 추문이 생겨나 사업과 정부, 민주적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 절차를 향상시켜,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소득층 자녀와 똑같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잇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조기 아동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지금보다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계속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더욱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려면 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문
1부_조작된 경제 게임
정부의 크기가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정부가 존재하느냐이다.
시험대에 오른 자유기업 체제
경제가 곤경에 빠진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소득과 부가 상위 층에 돌아가는 바람에 일반 구민이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 구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취상위층에 소득과 부가 두드러지게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용감한 사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경제 체제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적으로 재정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부를 축적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반면에 보상은 작아진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
문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큰돈이다.
큰돈이 정부를 장악한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정치가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이유는 인심이 후해서가 아니다. 기업이 로비스트와 정치 운동에 돈을 퍼붓는 것은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일종의 투자라 생각하고 이익을 두둑하게 거두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부유층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
부유층이 내는 기부금 특별 공제액의 상당량은 빈곤층이 아니라 부유층이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오페라·미술관·교향악단·극장 등 문화 시설에 돌아가고, 자신들이 과거에 다녔고 자녀가 앞으로 재학하리라 기대하는 대학교에 돌아간다(아마도 이러한 학교들이 '유산'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세금을 이리저리 공제해주고 나서 발생하는 이러한 틈은 다른 세수입이나 경비 절감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적자로 누적된다.
공공재의 쇠퇴
기본적 합의의 파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째서 대기업은 앞장서지 않는가?
2011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 수출품 4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익을 거두는 것은 미국 기업이고 국내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협정 내용의 거의 절반은 보잉 비행기 200대를 구매하는 비용인데 그 부속품마저도 세계 각지에서 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품은 미국에서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농산품(미국의 기업식 농업은 상당히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성이 훨씬 약한 화학제품과 첨단 기술제품 등이다. 미국 기업은 에너지와 항공기 제작과 관련하여 중국과 협정을 맺었지만 작업의 상당량은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여전한 영향력
도대체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2부_역행주의의 부상
사회진화론의 부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술
도덕성 뒤집기
역행주의 전략 : 분열시켜 정복하라
경제 관련 10대 거짓말
3부_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
1936년 재선 운동을 벌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에게 투표하면 긴 목록의 목표들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저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제안
기업의 충성맹세
시민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기본 선택에 관한 마지막 조언
부록 : 해석 달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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