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회복의 경제학], 진노 나오히코, 김욱, 북포스, 2007, (160622).

추천사 : 공감과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 강수돌(고려대 교수)

서론

인간은 인간의 미래다. - 폴 사르트르

제1장 경제를 위한 인간인가, 인간을 위한 경제인가

인간은 호모이코노미쿠스인가?

경제인 가설의 첫 번째 반대자는 리스트였다. 그는 약육강식의 지배법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애덤 스미스의 논리에 반대하여, '국민경제'라는 개념을 창조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집단이 독일의 경제학자들이었다. 재정학의 기본 논리는 시장경제 못지않게 국가재정도 중요하다는 논리다. 

재정사회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간이 자연을 유용한 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커뮤니티 같은 인간 상호 간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인간의 협력은 창조력과 구상력의 협력이다. 인간의 경제적 활동은 그 목표가 경제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사피엔스에 있다. 인간은 경제적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창조하고, 협력하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사회 총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시스템 

인간이 자연을 유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라는 토털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인간 사회의 총체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이 재정사회학적 접근의 첫 번째 시각이다. 재정사회학이 정의하는 인간은 경제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호모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간사회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정치 시스템이란 강제력이 동원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간관계다. '사회 시스템'이란 인간과 인간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느 것, 즉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호모사피엔스적인 '경제 시스템'을 덧붙이면 세 가지 서버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렇게 분류된 세 가지 시스템은 인간의 행위를 기준을 삼았을 때 다음과 같이 특징으로 나뉜다. 첫째, 인간의 행위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를 기준으로 정치시스템은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서버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분된다. 둘째, 인간의 행위가 유상으로 실시되느냐, 무상으로 실시되느냐에 따라 사회 시스템은 다른 두 개의 서버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셋째, 인간의 행위원리가 경쟁원리냐 협력원리냐에 따라 경제시스템은 다른 두 개의 서버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인 경제 시스템이란 결국 등가물을 교환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두 번째, 정치 시스템이란 강제력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의 인간관계다. 마지막으로 사회 시스템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협력에 의한 결합, 즉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재정사회학의 르네상스

제2장 '잃어버린 10년'의 비극

전환기에 산다는 것

파국으로 향하는 핸들

민(民)과 재정의 관계

재정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재정은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재정민주주의란 민, 즉 통치받아온 자가 지배하는 사회체제가 공동경제를 목표로 삼는다는 뜻이다. 공동경제의 결과물인 재정은 어떤 경우에도 관이 지배하는 경제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관이 독단적으로 움켜쥐었던 공동경제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몫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대처 정권, 비극의 시작

조세개혁으로 인플레 억제

생산성 향상과 산출액 저하

실업과 도산의 증대

재정의 파괴

인두세의 도입과 대처의 퇴장

신자유주의의 전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조세부담률이 높은 곳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곳의 경제성장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역상관계가 발생했다.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조세부담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자본을 몽땅 쓸어담아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날아가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궁핍한 개발도상국들까지 소득세의 누진세율과 법인세 세율을 낮추도록 명령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굴복하고 만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세제개혁은 '넓고 엷은 부담'으로, '소득에서 소비로'라는 신자유주의 슬로건의 지배하에 높이게 되었다.  

Y의 비극

실업률 증가

생산은 늘 같은 수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향상되었다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인간이 생산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연금재정의 파탄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다.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인간을 활용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을 살려줘야 한다. 인간의 지혜를 축소시킨 대가로 얻어낸 생산성은 결국 하락하게 마련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다. 인간이 사라진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인간은 결국 인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제3장 케인스적 복지국가의 위기

기계에 종속된 인간의 노동

빈곤의 극복에서 니즈의 다양화로

생산성의 저하 

인간의 추방

환경이라는 제약조건

협력의 필요성 

국가의 탄생

재정의 탄생

제4장 에폭의 시대는 탈출이 가능한가

세기 전환기마다 등장한 에폭 

공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 

지식매체가 대인 서비스를 가져온다 

신자유주의는 타개책이 될 수 있는가 

인간적 노동으로의 전환 

스웨덴의 산업구조 전환

제5장 워크페어(workfare) 국가

반테일러주의로 조직을 혁신하다 

상호협력과 자발적인 창의의 도출

의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다. 작업자는 우선 자신의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자기실현이라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분업노동에도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지역개발 그룹과 정부의 지원 

인재 육성이야말로 최고의 지원

지식자본의 축적 

정치·경제·사회의 연관성을 전환시킨다 

서비스 급부를 지방 정부가 담당한다 

'배우는 사회' 스웨덴 

취학 전 학교

10년간의 의무 교육

성인 고등학교 

교육 서비스는 지식사회의 인프라

제6장 경제의 논리에서 인간의 논리로

구조개혁의 방향－일본과 스웨덴

스웨덴의 비영리 조직들은 재경부가 아닌 법무부 관할이다. 법무부 중에서도 민주주의 담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비영리 조직은 일본과 달리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정보다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까닭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스웨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조직의 목적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산물이다. 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다. 정치시스템의 강제적 집행은 사회 시스템의 자발적 협력이 뒷받침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 시스템은 사회시스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정치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 탄생 배경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정치시스템의 존립 기반은 사회 시스템의 협력이다. 사회 시스템의 협력 없이 정치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융합

학습 서클 운동 

육아 서비스의 구조 

마인드 케어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 기금의 역할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미니멈 보장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제7장 인간을 위한 미래 만들기

인간으로서 사는 시간 

이노우에 도쿄대학 교수는 로마시대의 노예들도 가족과 식사를 함께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한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간 

인간생활의 현장, 도시의 재탄생 

친환경 도시를 향하여 

인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래에 절망하는 일본 

경제학의 실패 

인간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