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 21세기북스, 2015, (161108).

프롤로그 대한민국 경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1장 - 경제 정책 정부는 왜 눈앞에 닥친 위기도 못 보는가?

01 그들이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

임계상태의 경제는 ‘베를린 장벽’처럼 붕괴된다

작은 모래알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이유

금리 인상만 지연시킨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기준금리를 낮추고 끝없이 돈을 풀면 당장의 부동산 값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빚더미로 촉발된 우리 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02 0%대 저성장의 충격에 대비하라!

빠르고 손쉬운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가장 미약했던 다섯 번째 ‘혁신의 물결’마저 끝났다

엄습해오는 한국 경제의 민낯

03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유

세계 최고의 부자와 최악의 빈곤이 공존하는 나라

수출에만 매달렸던 나라의 비극

임금 상승 없는 수출 주도형 전략은 왜 위험한가?

하버드 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무런 비전없이 단지 수출 물량만 확대하는 데 몰두하는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글로벌 경쟁을 핑계로 끊임없이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임금은 낮아지고 재벌의 몫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몫이 줄어들어 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분조차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내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다는 점이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 증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중상주의' 시대에나 통용되던 낡은 전략이다. 

04 정부는 모르는 진짜 경제 부양책

가장 강력한 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게다가 핀란드의 교육이 더 싸고 더 효율적이다

혁신의 주체가 될 청년에게 ‘역전의 사다리’를 놓아라!

2장 - 기업 1등만 살아남은 경제는 왜 위험한가?

01 재벌 우선주의가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

개별 기업이 자신의 분야에서 1등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1등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등만 살아남아 그 나라의 자원을 독식하는 경제구조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승자의 조건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서 1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환경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1등만 살아남은 경제보다는 다양한 2등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경제가 더욱 변화에 강한 힘을 갖게 된다. 

1등을 놓치지 않아도 위기는 찾아온다, 닌텐도의 교훈

한 기업에 매달린 경제는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가, 노키아의 교훈

경제진화론을 우생학으로 왜곡하지 마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재벌에 남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몰아줘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진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진화론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우월한 절대적 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현재 우저진 환경에 유리한 적자만 있을 뿐이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공존하며 활동할수록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가 된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몇몇 재벌에만 의존한다면 한국 경제의 변화 적응력과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02 재벌만 살아남은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왜 한국의 재벌 2, 3세들은 손쉬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재벌의 도전 정신을 앗아간 것은 바로 안락한 환경이다

애덤 스미스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이유

03 삼성vs포드,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모두가 가난해진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근로자가 무너지면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보수적인 경영자 헨리 포드가 임금을 인상한 이유

3장 - 부동산 집, 살 때인가? 팔 때인가?

01 사기극을 닮은 부동산 부양책

한국인이 번 돈보다 더 부자가 된 이유

수요가 사라진 부동산에 미래는 없다

폰지 사기를 닮은 부동산 부양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책의 비밀

02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바나나의 멸종 위기를 닮은 한국 경제

위기를 넘는 힘은 ‘종의 다양성’이다

03 요동치는 집값,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노래하는 ‘부동산 황제’가 실패의 상징으로 전락한 사연

당신은 과연 폭락 직전에 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헤렌흐라흐트 주택지수'는 무려 4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택지수를 보면, 1629년부터 1972년까지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주택도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에 결쳐 관찰하면 집값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4장 - 세금 세금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01 연말정산 ‘세금 폭탄’, 기업에는 ‘감세 추진’

부자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아야만 경제가 좋아진다?

기업 상속 공제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독일

노력이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혁신이 있을 수 없다

02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위대한 번영의 비밀

경제 원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자 감세가 호황을 가져온다는 신화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한국vs미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03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소득세'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4.8%에 불과해, 전 세계 주요 국가 주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아니라 6.7%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부터 증세해야 형평성이 높아진다?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이 흔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각종 공제 제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내는 실효소득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란 간접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시점을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한 조세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다

2014년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 제도와 정부 지출로 빈부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다구나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25%나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부 격차 개선율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04 감세, 불황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유혹

전통까지 바꾸는 세금의 힘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너무 큰 반면, 가계의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가져간 돈을 쌓놓기만 할 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사싱상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난 법인세 감세

그렇게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다

기업이 투자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 세율 몇 %가 아니라 전망에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민간 소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5 불공정한 세금은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정부가 사치성 소비에까지 보조금을 줬던 나라, 아일랜드

국가의 건축 양식까지 바꾼 조세의 힘

경제 시스템까지 바꾸는 세금, 과연 한국은 공정한가?

5장 - 빚 이미 당신에게는 2000만 원의 빚이 있다

01 빚더미에 깔린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옐로스톤 공원은 산불을 끄지 않는다

빚더미에만 의존한 정책은 언제나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다

임계상태의 한국 경제, 어떻게 파국을 막을 것인가?

02 가계 부채, 세계의 경고 속에 태평한 대한민국

경고를 무시한 일본, 버블 레이디의 저주에 빠지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은 빚더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경기 부양책, 묘약인가? 마약인가?

03 내 돈 지키는 금융회사 사용설명서

왜 그들은 와인에 부동액을 넣었을까?

‘공포 마케팅’이 당신의 돈을 노린다

단골에서 ‘호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04 한국 경제 대격변 이제부터 시작된다

빠른 추격자 전략의 종말

불황으로 치닫는 세계 경제, 한국을 위협하다

한국 경제에 ‘엔드게임’이 시작되다

6장 - 빈부 격차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01 재벌 세습이 일상화된 대한민국

한국은 왜 ‘세습형 경제’가 되었을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습 경제의 끝은 함께 파멸하는 것이다

역전의 사다리가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다

02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 거꾸로 가는 한국

임금 인상 열풍, 미국을 강타하다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까?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근로자 가구의 분기당 소비 지출이 무려 800달러나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백만 가구의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난한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03 ‘부자의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0.28%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러시아 농부는 옆집 소를 죽여달라고 했을까?

공정함을 추구하는 인간, 이를 부정한 낙수효과

부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 다만 쌓아둘 뿐이다

04 그리스를 무너뜨린 부패, 과연 한국은 다른가?

그리스인들은 결코 나태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 수영장에 물어라!

부패는 경제의 윤활유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요소인가?

05 무너진 그리스는 과연 ‘복지 천국’이었나?

연금 소득대체율 95%, 그런데 왜 노인 빈곤율은 높을까?

과잉 복지? 78만 원 세대의 그리스 청년들

아동의 절반이 굶주리는 가짜 ‘복지 천국’

그리스의 미래는 부패 극복에 달려 있다

7장 - 복지 복지는 분배가 아닌, 성장의 열쇠다

01 불황 속 영국에 30조 원을 안겨준 ‘비밀병기’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이 실직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9년 기준으로 평소 임금의 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8%의 1/4도 되지 않아 단연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유사시 제대로 된 실업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돈 12만 원이 안겨준 30조 원의 경제 기적

불황을 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사회안전망이다

부패한 국가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선호한다

02 ‘임금 없는 성장’은 어떻게 경제를 파괴하는가?

분배 구조를 바꿔 파이를 키운 칭기즈칸의 지혜

소득 불평등, 경제 성장의 치명적인 독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와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페로티 교수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71개 나라의 불평등과 성장 관계를 조사한 결과,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로 투자가 줄어든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베나부 교수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 스물세 가지 연구가 각가 다른 데이터와 기간,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경제성장을 낮추는 결정적인 원인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분배는 성장의 디딤돌이다

03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는 세금 폭탄인가?

복지는 한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가?

누가 감히 복지 투자를 단순 비용이라고 단언하는가?

장기 불황에서 우리를 구할 최강의 무기

미국에서 2003년 진행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연구결과, 유아 보육에 단돈 1달러를 더 투자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무려 16달러 14센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복지가 다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심리에 바탕을 둔 정교하게 설계된 복지 투자만이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청년 복지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다. 

04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노인 한 명의 연금에 매달린 두 젊은 영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나라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신의 노후가 두렵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라!

8장 - 인구 인구 감소가 가져온 최악의 경제 불황

01 한국 경제를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

피터 드러커가 경제를 내다보는 열쇠, ‘인구’

유럽 경제를 집어 삼킨 ‘일본화’의 공포

인구 고령화가 키워낸 ‘침묵의 살인자’

그래도 희망은 남아 있다

02 인구 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적 스파르타를 패망으로 이끈 ‘인구 소멸’

왜 한국의 청년들은 출산 파업을 택했을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아직 남아 있다

03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0%대 예금 금리, 그 충격에 대비하라!

인구절벽 앞에 이제 미다스의 손은 없다

부동산에 건 대한민국의 노후, 과연 안전할까?

일본에 이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다른 나라들이 연이어 집값 하락 현상을 겪자, 이제 집값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장 - 청년 21세기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자원, 청년

01 최악의 청년 실업률, 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

우리가 기술력에서 결코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기업하기 쉬운 나라’에서 기업은 더 쉽게 망할 뿐이다

02 한국에서 창업은 왜 위험한 도박이 되었나?

패자부활의 기회가 위대한 창업을 만드는 열쇠다

파산한 사람의 미래를 갉아먹는 한국 금융 시스템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한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

왜 미국은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릴까?

03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왜 ‘붕괴’를 택했나?

절망의 신인류, ‘마쿠도 난민’

희망이 없어서 행복해요, ‘포기’를 택한 일본 청년들

청년의 가치를 깨달은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04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농노의 가치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가?

청년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도, 당신의 노후도 살아난다

05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같은 시기 다른 대응

주방용품 혁명, 아이슬란드의 청년과 경제를 살리다

청년의 가치를 아는 나라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에필로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