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오지은(희망제작소)

Ⅰ. 주민참여예산 현황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Ⅱ. 주민참여예산 돌아보기 : 참여예산 목적을 상기하자

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예싼이 투명해지고 민주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가져오기에 어려움이 있다.

1. 어떤 사업제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예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자유로운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참여하는 만큼 투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역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할당된 예산을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쟁식 사업제안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나눠갖기식 경쟁이 아닌, 열린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사업들이 다수의 주민 의견을 통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경쟁이 아닌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동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를 보는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고려한 주제 안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제안받고, 그 제안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참여예산이 한정 예산이라면, 앞으로는 열린 예산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기회가 주어지는가?

참여예산의 또 다른 목적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을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대목이다.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참여예산 참여 주민이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된다는 지적은 이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 주민 구성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하는가 

<참여예산교육 목표와 교육내용>

어려움	목표	교육내용
홍보, 주민의견 듣기	①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형성	공동체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 시민의식
사업제안, 사업심의, 회의진행	②민주적 의사결정능력 형성	경청, 회의, 소통, 토론방법 학슴 및 실습
사업제안	③주체적 사업제안서 작성	문제발견, 지역알기,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 사업심의, 모니터링	④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형성	지속가능성, 우선순위 기준 설정
모니터링	⑤지속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	모니터링(실행사업, 전체예산)

4. 거버넌스? 행정과의 소통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Ⅲ. 새롭게 나아가기

1. '주민 관점'으로 점검해보자

2.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3.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 사업'심의자'에서 사업

4. '열린 예산 운영방안' 도입

Ⅳ. 무엇이든 주민과 함께 시도해보자

2016_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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