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피터 반스, 위대선 역, 하승수 해제, 갈마바람, 2016, (170521).

추천의 글_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로 마련하는 방법과 공유재 배당으로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다. 공유재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주느냐, 왜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느냐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공유재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제_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배당'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다. 배당은 일정한 지분(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피터 반스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공동 재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책머리에 

배당은 재분배와는 무관하다. 애초에 소득을 공정하게 할당해 나중에 재분배할 필요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법한 재산소득이다. 공유재에서 배당을 하면 중산츤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자본주의가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부채를 지지 않고도 구매력을 높여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1장 단순한 아이디어 

모노폴리 자체가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생각을 입증하려는 퀘이커 교도의 발명품이라는 데서 영감을 얻었다. 안타깝게도 이후 하스브로의 자회사인 브라더스는 모노폴리를 베껴 특허를 낸 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게임으로 홍보했다.

토마스 페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재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땅, 공기, 물처럼 전 우주의 조물주에게서 받은 자연 재산이 있다. 또 한 종류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거나 취득한 재산이다." 페인은 이 중 두 번째 재산은 필연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으나 첫 번째 재산에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2장 중산층의 비극 

말 그대로 중산층이 없다. 이런 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번째 광범위하게 퍼진 불평등이며, 이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두 번째 문제는 부자의 소득이 급등할 동안 중산층 소득은 줄어 왔다는 것이다.

3장 증상이 아니라 체계를 고쳐라 

로버트 라이시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중산층이 쇠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여성이 대규모로 노동력에 포함되었으며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했다. 둘째, 미국인 다수가 야근이나 부업을 통해 생활비의 부족분을 채우려 했다. 셋째, 중산층 가정이 가계 부채를 크게 늘리면서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사실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었다.  

4장 착취되는 초과이윤 

5장 순환하는 초과이윤 

착취되는 초과이윤과 순환하는 초과이윤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초과이윤을 거두는 근거고, 둘째는 초과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공유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지 않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둘째,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큰 권리를 지니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속하거나, 조정 가능한 한도 안에서 가능한 한 동등하게 속한다. 셋째, 사실 공유재는 우리에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 현재 우리 경제에 중요한 문제인 "누가 공유재의 혜택을 얻는가"라는 질문은 제기된 적이 드물다   

6장 알래스카 모델 

7장 모든 시민에게 배당을 

8장 탄소총량제한제의 교훈 

탄소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설계할 때 던질 핵심 질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총량을 관장하는) 밸브는 어디에 둬야 하는가? ② 배출권은 배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판매되어야 하는가? ③ 판매해야 한다면 대가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④ 정부나 기금이 발행한 배출권을 대체할 '상쇄권'을 민간에게 발행할 수 있는가? 

9장 지금 이곳에서 인접한 가능성으로 

부록 공유재의 배당 잠재력 

감사의 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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