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노인], 투지타 나카노리, 홍성민, 청림출판, 2017, (180525).

[한국어판 서문] 불안한 노후, 한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9.4%인 데 반해, 한국은 49.6%나 된다. 

[프롤로그] ‘하류·과로노인’이라는 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장 점점 더 늘어가는 하류노인 : ‘노후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점점 빈곤해지고 늙어간다 

하류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해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고령자는 자력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생활보호제도 등의 사회 안전망에서도 제외된다. 그래서 질병과 사고, 가족 문제나 간병 문제, 나아가 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하류노인은 수입이 없다 

빚을 지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엇 결국에는 빚을 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절박해지기 전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가계가 늘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능한 빨리 복지 사무소를 찾아가 생활보호제도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상담해서 '생활복지 자금 대출'처럼 낮은 이율 혹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이용해야 타격을 적게 받는다. 빈곤 대책은 조기 발견, 조기 지원이 기본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빈곤을 막는 정책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류노인은 저축이 없다 

하류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다

나는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장시간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2장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한다 :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사례1. 연금이 모자라 일하는 노인 

사례2. 정리해고를 당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인 

사례3. 부모 간병을 위해 일하는 노인 

사례4. 자식과 손주 부양을 위해 일하는 노인 

사례5. 지방에 사는 노인의 빈곤과 죽음

3장 이대로는 과로노인이 된다 : 왜 죽기 직전까지 쉬지 못할까

노인이 되어서도 쉴 수 없는 나라 

'사회보장이 정비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고령자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끊임없이 불안한 노후 

고령기의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이 함께 파산한다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과로 때문에 삶이 괴롭다 

4장 돈도 몸도 걱정되는 노후 :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죽게 놔뒀으면’ 하는 노인들 

<2016년판 자살대책백서>를 보면 자살의 원인과 동기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건강 문제'와 '경제·생활 문제'다. 이는 고령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자료를 보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미래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 알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성립과 두 가지 목적 

개호 난민이 늘고 있다 

무겁기만 한 시설 이용료 

상류노인과 고급 요양 호텔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문을 닫는 노인홈들 

늘어만 가는 가족의 부담 

예산만 따지면 미래는 없다

5장 우리의 노후를 구할 돈은 어디에 있을까 :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부의 빚과 국민의 빚은 다르다 

1년간의 GDP 대비 비율로 산출하는 계산에 특별히 타당성이 없고, 보통 국채의 평균 잔존 기간(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의 상환까지 평균 기간)이 8년이란 사실을 고려해 GDP를 여덟 배로 하여 비교해보면 GDP 대비 순 채무 잔고 비율은 약 17%까지 낮아진다. 

근로는 미덕이 아니다? 

‘돈이 없으니 참아라’라는 억압 

증세는 나쁜 것일까? 

세금을 늘려도 개인 부담은 늘지 않는다 

정치가를 향한 높은 불신 

무엇이 낭비고 낭비가 아닐까 

작은 정부가 도달하는 사회 

격차를 줄여야 경제가 성장한다 

세금 알레르기인 국민들 

세금의 베스트믹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간 공평입니다. 즉 증세를 할 때 몇 가지 세금을 묶어 거두면 조세 간 '부담의 공평성'이 생겨 '어째서 나만'이라는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타인을 구하면 내가 죽는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all for one’이 아니라 ‘all for all’ 

기본 소득제와 현물 지급의 차이 

가난한 이유가 노력 부족? 

왜 약자 구제를 혐오하는 것일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6장 불안한 노후, 이제는 바꾼다 : 노후 안전망을 갖춘 미래로

하류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류·과로노인을 만들지 않는 사회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프랑스 주택 정책에 주목하라 

안심하고 살 권리를 만들어라 

노후 대비는 불안 응시부터 

고독한 노후는 이제 싫다 

불안과 결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에필로그] 전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다

[부록]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지향점 _감수 : 김정현

한국 노인의 현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대 산업화로 인한 가족 구조 및 문화의 변화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개인과 사회의 책임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 스스로나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정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연급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