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안종희, 매일경제신문사, 2018, (190219)

서문 

1장 도시의 모순 

첫째, 뉴욕, 런던, 홍콩, 로스앤젤레스, 파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을 포함한 선도적 기술 및 지식 중심지와 같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들과 그 이외 세계의 다른 도시 간에 경제적 격차가 점점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슈퍼스타 도시의 성공에 따른 위기다. 이 도시들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비싼 주택가격과 깜짝 놀랄 정도의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세 번째로, 더 폭넓고 많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도시 위기는 사실상 모든 도시와 대도시 지역, 승자와 패자 도시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분리, 등급화이다. 네 번째 새로운 도시 위기는 교외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다. 교외지역은 가난, 치안 불안,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적, 인종적 분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도시 위기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위기다. 도시 낙관론자들은 도시화가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생활수준 향상, 중산층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 간의 연결고리는 가장 빠르게 도시화하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절되었다. 

궁극적으로, 우리르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두를 위한 도시화는 7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집중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도지역 제도와 건축법을 개혁해야 한다. ■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 ■ 도시 중심지에 보다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 저임금 서비스직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어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 ■ 사람과 장소에 투자함으로써 고질적인 가난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 신흥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건설하여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2장 승자독식 도시화 

도시 역시 이러한 승자독식 현상에 빠져 있다. 슈퍼스타 도시와 세계의 다른 도시들 간의,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오래되고 정체된 산업도시와 지구 남반구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단절된 도시들과의 격차는 엄청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슈퍼스타 도시들은 가장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기초한 독특한 경제, 특별히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첨단기술과 같은 경제를 위시한다. 이런 도시들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난다. 

슈퍼스타 도시로 인한 장점들은 슈퍼스타 인재로 인한 장점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다. 승자독식 도시화는 산업의 극적인 세계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그 결과물로서 세계의 도시를 재편했다. 슈퍼스타 구역과 도시들의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 지역과 그 외 거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격차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 즉 집중시키는 힘의 산물이다. 두 가지 종류의 집중화가 도시에서 일어난다. 첫째는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듯 특정 기업과 산업의 집중화다. 두 번째 힘은 숙련되고 전도유망한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강화 과정은 그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을 발생시킨다. 집중화는 성장의 동력이지만 또한 제한된 도시 공간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킨다.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것이 집중될수록 지가는 올라간다. 지가가 올라갈수록 주택가격도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이 도시에서 밀려난다. 최상위 도시의 토지와 부동산에 지불된 프리미엄을 생각해보라. 슈퍼스타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극도의 집중으로 희소한 토지에 대한 경쟁이 가열된 지난 10~20년 사이에 발생했다. 

도시의 토지 역학 관계는 경제적 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즉,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님비현상이 도시 주택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많은 경우 님비주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로소득자 또는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반영한다. 오늘날의 도시 임대업자들은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이용보다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희소성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런 도시에서는 부유한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비율의 경제적 생산물을 가져간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이다. 

3장 엘리트의 도시 

새로운 도시 위기의 실제적인 핵심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도시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열악한 도시인들의 경제적 고립과 불안 증가다. 2016년 런던정경대학연구에 따르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계층만이 도시의 상류층 지역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유산을 물려받은 가족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슈퍼스타 도시들을 사들이는 사람은 부호들만이 아니다. 거대 기업,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헤지펀드, 국부펀드들도 부동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진짜 거대한 변화는 첨단기술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도시 이주다. 1980년대 후반 내가 마틴 케네디와 함께 벤처 자본과 첨단산업의 입지에 대해 초기 연구를 진행할 때, 벤처 자본을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교외 지역에 있었다. 이러한 입지 분포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사실 도시의 인구밀도는 첨단기술 스타트업 증가와 벤처 자본 투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만약 벤처 자본이 소도시나 교외지역의 스타트업에 투자된다 해도 가장 도시적인 특징을 가진 지역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스타트업과 도시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도시지역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찾는 다양성과 창의적인 에너지, 다양한 문화, 활기찬 거리, 새로운 사고에 대한 개방성을 제공한다. 과거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제조하는 일에 집중한 회사들이었다. 대도시의 문화적 창의성은 스타트업 인재를 끌어들이는 큰 유인요소다. 창조산업과 창조 직종이 슈퍼스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단지 도시의 크기로만 설명할 순 없다.  

점점 더 많은 비평가가 이 슈퍼스타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생활비가 비싼 곳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때 유명한 예술 중심지였던 지역은 창조적인 활기를 잃고 있다. 슈퍼스타 도시와 지식 중심 도시는 거주 수요가 많다. 이런 도시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공간 경쟁이 치열하다. 변화하는 도시들에 관한 가장 큰 논쟁 중 일부는 도시 엘리트의 경쟁에서 비롯된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계층 간의 격차 확대다. 

4장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프케이션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감정적인 문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는 곳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곳에 살 권리를 존중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분노가 끌어 오르고 긴장감이 치솟는다. 하지만 이 주제를 연구한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전형적인 불만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부정확하다. 2000년도 이래 도시회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도 빨라졌다. 도시회귀 현상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다. 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중매체의 집착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이고 누적된 도시 빈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자체와 새로운 도시 위기의 심층적인 역할을 히애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은 최근 현상이며 2000년 이후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둘째, 도시회귀 현상은 부유한 고학력 백인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셋째 이처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저소득, 저학력의 인종 소수자들은 주로 주거비 상승 때문에 도시 밖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밀려난다. 

대중교통 노선의 위치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개발 패턴을 결정해왔다. 첫째, 대중교통은 도시의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며 부유한 거주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규모 투자다. 둘째, 대중교통 덕분에 혜택을 받은 집단들은 힘들게 통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장 도시 불평등 

첫째,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일수록 실제 불평등 수준이 더 낮다. 둘째, 여러 국가는 불평등과 창조경제의 경쟁력 간의 관계 축면에서 두 가지 뚜렷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자들이 여러 국가의 불평등, 성장, 재분배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후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첫째, 소득을 더 많이 재분배하는 국가들은 불평등 수준이 더 낮다. 둘째, 재분배 수준이 더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이 더 높다. 셋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6장 서열화 확대 

소득 분리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분리적인 형태를 보인다. 소득에 따른 분리에 더하여 사람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분리된다. 교육 또는 인적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우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소득이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경제적 분리는 단순히 계층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분리는 인종 그리고 미국의 오래된 인종적 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계층과 함께 인종은 사람과 지역의 분리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 

7장 모자이크 대도시권 

8장 교외지역 위기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지는 모르지만 미국인들이 도시보다는 교외지역에 더 많이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외지역에 나타난 새로운 도시위기가 도시 위기보다 더 큰 것은 당연할 것이다. 

9장 글로벌 도시화 위기 

대규모 빈민 지역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오늘날 가장 빨리 도시화하는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개발되지 않는 곳이며, 반면 1세기쯤 전에 도시화한 지역은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곳이었다. 둘째, 지금 세계는 훨씬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가장 많이 도시화하고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다. 셋째, 상당수의 도시화는 사람들이 전쟁, 내전, 극심한 폭력, 자연재해를 피해 기존 도시로 대량 이주한 결과다. 넷째, 세계화 자체가 도시 빈민의 주요한 범인이다.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연결성이다. 기본적인 인프라, 가령 포장도로나 대중교통을 추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장 모두를 위한 도시화 

한꺼버네 도시의 집적도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행한다 해도 모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새로운 중산층을 지탱할 만한 고임금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정치인들이 흔히 제시하는 중산층 재건 전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제기되는 또 다른 해결책은 더 많은 사람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해결책의 기본적인 배경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과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대학 학위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도 그것이 중산층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재건하지는 못한다. 우선, 미국에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크고 빨리 성장하는 부문은 저임금 서비스 분야다.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려면 수천만 명이 힘들게 종사하는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하는 길 밖에 없다. 이 정책의 좋은 출발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중산층 창출은 많은 사람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빈곤퇴치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사람중심 접근방법으로 가난한 가정에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중심 접근방법으로 학교에 투자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폭력을 줄임으로써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실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빈곤이란 돈이 없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최소 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빈곤과 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이와 같은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게으른 사람과 태만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매 단계의 인간 진보를 이끌어왔다.  

부록 

감사의 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