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전명산, 클라우드나인, 2019, (200208).

서문

자기주권 신원정보란 개인의 신원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시도하는 자기주권 신원정보 시스템은 국가가 개인들의 신원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장 스타트업보다 더 스타트업스런 정부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대하는 자세

1. 블록체인 현장을 가다

2. 정부, 애자일을 만나다

3. 우리는 일정이 없어요!

4.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 GDPR 시대의 블록체인 기반 개인 신원정보 관리 시스템

1. 네덜란드 정부, 신원정보 독점권을 놓다

네덜란드가 시도하는 자기주권 신원정보 시스템은 나 아닌 제3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왔던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지위와 기능을 하는 디지털 신분 증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자기주권 신원정보 시스템이란?

3. 정해진 일정이 없어요

4. 이미 시작된 국가의 탈중앙화

TTP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의 줄임말로 제3의 신뢰 보증기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비즈니스 용어 사전에서는 TTP를 '합의, 거래, 또는 매매에 대해 지불 및 사후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사심 없고 공평한 중재자로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명성 있고 책임 있는 신탁체'로 정의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TTP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신뢰를 보장할 수 없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의 회사나 기관을 의미한다.   

5. 인터넷 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자기주권 신원정보

6.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미래

3장 암호화폐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본소득을 가능케 할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넘어 공공 영역 블록체인의 새로운 해법을 찾다

1. 세 개의 블록체인

통상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 더 자세하게 나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컨소시엄 블록체인과 프리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업 블록체인
소유 주체	소유권이 각 노드들에게 분산되어 있음(분산 소유권)	기관 혹은 개인이 소유함	두 개 이상의 기관들 혹은 개인들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짐
암호화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암호화폐가 거의 필수적임	소유 주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 없음	소유 주체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자원을 제공하기 대문에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 없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됨	소유자가 허락하는 개인 혹은 기관	소유자들이 허락하는 개인 혹은 기관
최종 신뢰 보증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자체	해당 블록체인을 소유한 기관 혹은 개인	해당 블록체인을 소유한 기관들 혹은 개인들

2. 퍼블릭 블록체인

3. 권한증명

4. 공공 서비스로서의 퍼블릭 블록체인

5. 영감을 자극하는 블록체인

4장 이미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 우리는 진짜 해냈어요!

2. 30배 빨라진 정부

3. 행정 자동화는 필연적이다

행정 자동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정부 행정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두 번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간단해진다. 세 번째, 행정 처리 절차가 자동화되고 간소화되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했던 수많은 인력들이 상당수 필요 없어지게 된다. 네 번째, 국가 행정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작동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프로토콜로 구현된 자동화된 서비스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5장 규제와 협력 사이: 독일의 경우 -우리는 규제 전에 토론을 한다!

1.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암호화폐

2. 방황하는 한국정부

3. 규제? 응? 뭐라고요?

4.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6장 미래에서 온 국가 에스토니아 -물리적 영토를 넘어서는 에스토니아의 파괴적인 실험

1. 발트 해의 호랑이 에스토니아

2. 에스토니아를 글로 배웠어요!

3. 국가 CIO 제도를 도입하다

4. 전자정부의 미래를 설계하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는 10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단계는 '가짜 디지털' 단계로 종이문서를 보내기 위해 스캔 등의 방법으로 종이 문서 그 자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2단계는 '디지털 전환' 단계로 종이 없이 디지털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전자정부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는 단계이다. 정부 부처별로 2단계에서 각각 만들어진 정부 서비스들을 연결하여 통합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4단계는 '국경을 넘는' 단계로 이미 구축된 전자정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글로벌로 제공하는 것이다. 5단계는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이다. 6단계는 정부의 단위별 행정 서비스들을 '앱스토어처럼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누구든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7단계는 '보이지 않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 즉 심 시쿠트가 이야기한 머신 투 머신 기반의 보이지 않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민들은 정부 당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8단계는에 이르면 '토큰 이코노미 경제로 진입'하게 된다. 9단계는 '인고지능 기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행정자동화만이 아니라 분석, 시뮬레이션, 예측, 특정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에 대한 제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0단계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국토와 국민에서 벗어나서 '통합 사회'로 이르는 단계다.  

5.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7장 비트코인 이전에 블록체인이 있었다 -에스토니아와 가드타임의 도전

1. 에스토니아 전자정부가 멈춰선 날

2. 가드타임, 미래를 준비하다

3.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

4. 블록체인은 만능인가?

8장 유럽연합의 새로운 실험 -블록체인으로 하나 되는 유럽

1. 블록체인 인프라를 준비하다

2. 이미 기반은 구축되고 있다

3. 블록체인, 단일한 유럽을 구축하는 도구

4. 남북한 합작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9장 왜 블록체인은 필연적인가? -블록체인, 신뢰 문명을 구축하는 인프라

1. 블록체인 : 신뢰공학의 탄생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류가 신뢰를 보장해온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평판 시스템과 더불어 중앙집중형 위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특징 중 하나인 '정보의 무한 복제'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아키텍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 가치란 그 자체의 고유성과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지는데 무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고유성과 유일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풀어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블록체인은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디지털 기술로 '가치'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 블록체인은 모든 디지철 정보들의 신뢰를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인류가 만들어낸 세 번째 신뢰 유지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2. 프라이빗 블록체인 vs 퍼블릭 블록체인

3. 신뢰 :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

첫 번째, 정부는 일반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작동하는데 관료들이 하는 일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순환시키는 일이다. 두 번째, 정부의 존립 근거는 법에 의거하며 정부의 업무 수행 방법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세 번째, 정부와 블록체인은 둘 다 신뢰를 담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모든 노드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정부 시스템에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 첫 번째, 유관 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써 행정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정부 행정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세 번째, 행정 처리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4. 신뢰 공학 이후의 사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