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재난관리 법률체계와 운영
제1장 재난관리와 법치행정
제2장 환경변화와 재난관리
제3장 우리나라 및 일본의 재난관리 관련 법률체계
제4장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현황분석
국가재난관리행정의 종류에 대하여 세 가지를 크게 정의하고 있는바, 첫째,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둘째,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 국가재난관리행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있으며, 셋째,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재난관리행정의 범주에 대한 큰 줄기를 설명하고 있다.
제5장 현행 재난관리체계와 개선방안
제6장 선진화된 안전사회를 위하여
제2편 재난관리 예산과 관리기금 운용
제7장 재난의 이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재난관리에 관한 문제점은, 첫째는 예방에 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건 초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각종 장비의 마련이라든지 사전훈련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산 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재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②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③ 시간과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 규모가 다르다. ④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⑤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⑥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⑦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8장 재난관리 예산분석
제9장 외국사례와 시사점
제10장 재난관련 기금 분석
제11장 재난관리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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