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국민 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활용에 관한 연구 : 환경·복지·안전분야를 중심으로

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3. 문제점

정책수단은 정당성과 기능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첫째, 정책수단의 정당성이란 정책수단이 합법성을 지니고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국민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책수단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이 국민의 눈높이에 바라볼 때 하법적이고 옳다고 여겨져야 하기 때문임. 둘째, 정책수단의 기능성이란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거나 효과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많은 경우 정책결정자는 가장 효과적인 기능성을 가진 정책수단을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게 됨.       

4. 정책적 시사점

② 자살예바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3. 문제점

4. 정책적 시사점

③ 어린이 안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활용 및 개선 방안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3. 문제점

4. 정책적 시사점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Ⅲ) :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결과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사회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모델 연구

1. 배경 및 필요성

문제의식 : 한국의 '사회혁신'은 정부주도의 '공모사업', '수탁사업', '기획행사' 방식으로 일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이 사회혁신의 기본취지에 맞는가?

2. 이론적 배경

사회혁신이란, ①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공공문제들 중에서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맹점에 놓여 있는 난제들에 대하여, ② 현장에 가까운 행위자들(당사자들)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③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 가는 공공문제 접근방법(론)을 의미, 그리고 이러한 ④ 문제해결의 과정과 경험은 학습으로 환류되어 장래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⑤ 특히 성공한 사회혁신의 사례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다른 지역에게 상호이전 될 것으로 기대. 

3. 유럽과 한국의 상호비교 및 차이점·시사점 도출

사례연구들을 기반하여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과 한국의 사회혁신 운영체계의 특질을 비교한 결과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은 사회혁신을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함. 반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직접재원 투입방식의 '공모사업'이 확인되징 않음. 둘째, 한국의 경우 사회혁신의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동시적이고 다원화 된 공모사업의 수행"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음. 셋째, 유럽은 기금을 바탕으로 한 R&D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양화된 사후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을 주무부처에게 지우고 있지 않음. 반면, 한국은 재원을 별도의 기금이 아닌 부처의 책정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후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을 주무부처에게 지우고 있음. 이에 사업주무부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과 더불어 사업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여야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 이중 부담 하에 있음. 넷째, 유럽은 사회혁신 연구사업을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활동가단체, 민간재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반면, 한국은 사회혁신 사업의 참여자를 활동가 등으로 제약하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패턴을 한국과 대비형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유럽의 정책 랩은 새로운 의제나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데에 목적을 주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정책사업을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개선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정책 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의 정책 랩의 방법론인 해커톤과 리빙랩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둘째,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책 랩 방법론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제반 방법(론)을 통칭하여 사회혁신 방법(론)이라고 우너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럽의 정부부문에 위치하고 있는 정책 랩은 기존 정책의 재설계 개념에 뚜렷한 목표와 준거를 두고 있음. 셋째, 유럽의 정책 랩은 그 법적 지위나 권한, 기능의 특질을 보았을 때 '공공부문혁신'의 도구에 개념적으로 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유의할 것.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들을 '사회혁신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론'으로 다룸으로써 마치 햅의 방법론적 원용이 사회혁신의 일반화된 모습인 것으로 오해를 쌓아왔음.   

4. 현장의 저해요인 식별

5. 정책적 개선방안 탐색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분야 및 기술 제안

4.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