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개혁 : 민간위탁과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 조성한, 2020

신공공관리제도는 정부실패의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베버적인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신공공관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를 개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신공공관리가 도입되는 시기부터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시간이 갈수록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세계적으로 비판되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 권력지향적/계층적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민간위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되돌리기 어렵고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검토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아직 공무원의 1.6% 정도만 해당이 되고 지정된 기관도 50개 정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서론

 

2. 신공공관리의 이론과 실제

 

신공공관리의 이론과 철학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민간위탁이 시장적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있는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을 준 정부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이다. 네 번째는 민간위탁이 비용절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의 개입이다. 

 

책임운영기관

 

후기신공공관리 : 행정개혁의 개혁

 

후기신공공관리는 다음과 같은 신공공관리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통합과 협력을 재강화해서 단편화의 부작용을 해결한다. 둘째, 중앙집중화를 통해 통제와 모니터닝을 강화한다. 셋째, 모호한 각 기관이나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넷째, 공공가치를 다시 강화해서 대응성,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정치와 행정의 능력을 다시 강화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3. 한국의 신공공관리 : 민영화와 책임운영기관

 

한국의 신공공관리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4. 정책적 함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적 제언

 

민간위탁을 완전히 정부로 되돌릴 수 없다. 민간위탁을 다 되돌리게 되면 그만큼 정부규모가 거키제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모든 민간위탁을 재점검해서 정부규모를 크게 키우지 않고도 되돌릴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부작용이 커서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현재 국가 위탁사무 1750개 중 100여개에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 1600개 민간위탁을 관리할 규정이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책적 제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비판이 우리나라 권력지향적·계층적 문화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의 핵심인 독립성과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책임운영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책임운영기관법의 개정은 단순히 책임운영기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재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을 뿐 부처가 인사나 재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