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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혁신가 모형으로 본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 사례 연구 - 이태형/정솔/장용석, 2020

바람과 술 2021. 2. 12. 22:11

1. 서론

 

2. 청년기본조례 배경

 

3. 이론적 논의

 

청년정책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제도혁신가 모형

 

연구분석틀

 

4. 연구방법

 

5. 분석결과

 

상황적 조건-필드의 특성 및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거버넌스의 형성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청년단체의 상호작용

 

6. 논의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혁신가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도혁신가모형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새로운 제도형성에 참여한 개별 행위자들이 처한 상황적 조건이 변화를 촉발하였다. 둘째, 상황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 개별 행위자들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변화가 가능해졌다.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들이 오로지 이타심만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 주어진 역할과 제도적 환경이 제공한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