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미국 ICMA(Aternative Service Delivery Surveys) 2012년 조사에 따르면 2024개 지방정부 중 386개에 해당하는 18.2%가 다시 인소싱을 하였으며 서비스품질 개선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저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 이상 되었음. 결국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논의로 연결됨.
2. 민간위탁 개선 및 법률(안) 추진 현황
민간위탁의 정의
민간위탁 관련 법률 근거와 제도개선 추진 현황
3.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
사례 분석 개요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 수탁기관이 자기감독 또는 자기평가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
|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수는 몇 명인가? 임원진 등의 의사결정권자 중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
| 위탁 업무의 수행방식은 적절한가? 비효율적인 방식 또는 업무 태만은 없는가? |
|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없는가? |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
|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시스템이 있는가? |
| 위탁업무에 대하여 용역이나 재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
| 이해관계상충되는 상황은 없는가? |
| 위탁업무가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가? |
| 위탁사업 수행시 부정부패는 없었는가? |
민간위탁 사례의 문제점 및 유형별 분석
4. 개선방안 및 시사점
문제유형별 개선방안과 법률안 반영 여부
시사점
○ 민간위탁 사무의 범부처 관리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독점적 폐해 개선, ○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 ○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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