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윤경중

1. 머리말

 

매주 평균 5g. 호주 Newcastle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밝힌 매주 일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이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은 신용카드 1장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매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90%는 마시는 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산물로부터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폐기물은 오랫동안 썩지 않으므로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플라스틱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고조에 따라 선진국들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 플라스틱의 현황과 환경적 양면성

 

플라스틱의 특성과 현황

 

플라스틱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단연 포장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장재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장재 다음으로는 건축, 섬유, 소비재, 교통, 전제제품, 산업기계 분야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환경적 양면성

 

플라스틱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우선 부정적 영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이다. 플라스틱의 환경적 순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사용을 줄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식품포장재로 활용되어 식품안전에 기여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녹슬지 않고 물에 강하며 내구성이 높아 도시기반시설에 활용될 경우 자원사용을 줄일 수 있다. 

 

3.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 관리 및 정책 현황

 

플라스틱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플라스틱의 발생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생활계폐기물에는 플라스틱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플라스틱폐기물의 대부분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56.6%)과 생활폐기물(35.9%)로부터 나온다.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주요 내용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관기관 합동대응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대책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 70% 달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플라스틱의 생애단계에 입각한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넷째, 물질재활용 되지 못한 플라스틱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4.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

 

플라스틱폐기물 통계의 신뢰성 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폐기물통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작성·발표하는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이다. 1980년대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6년에 국가승인통계가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연구나 언론에서 인용하는 통계이다. 플라스틱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도 이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문제는 이 통계가 정확한 현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다. 폐기물통계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플라스틱폐기물 통계에 한정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플라스틱폐기물 처리방법별 세분화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스틱폐기물 정책목표의 타당성 제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두 가지 정책목표들(발생량목표와 재활용목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목표-수단 연계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첫째,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목표는 '2030년까지 50% 감축,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실현가능성은 처음부터 희박했다. 둘째,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목표는 '2030년까지 70%, 2022년까지 50%'로 제시되었다. 

 

재활용방법으로서의 에너지회수 : 인식 및 활용 강화

 

5. 맺음말

 

첫째, 플라스틱폐기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폐기물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플라스틱폐기물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량감소와 물질재활용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에너지회수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