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실태 및 결정요인 - 김복태/최천근, 2020

1. 서론

 

다문화가족의 해체 원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사망, 갈등, 가정폭력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 자녀양육, 건강, 차별, 사회적 동화 등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빈곤의 여성화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영향요인

 

경제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빈곤은 소득의 결핍으로 야기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실업이나 일자리 부족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궁극적인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주의적 접근은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빈곤 역시 개인차원의 경제활동을 통한 가구 평균소득 증대를 통해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빈곤진입과 탈출 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과 같은 가구 내 돌봄 부담이 빈곤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구일 경우 빈곤진입 가능성이 높고, 탈출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출산, 경제활동 가구원의 혼인이나 사망으로 인한 이탈, 배우자와의 이혼과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구소득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구로의 변화는 자녀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하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수의 증가, 부부가구에서 한부모가구로의 변화는 빈곤 탈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도구적 지지는 개인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으로써, 실질적 원조를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지는 개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 혹은 배려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정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사회일반으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 일반의 모자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이들 가구구성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불러일으켜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는 전반적인 위축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통로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에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장애와 빈곤이 결합될 경우, 그 고통은 이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상태

 

빈곤집단일수록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탈 빈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수준을 고려해야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설계

 

연구모형

 

자료원

 

변수측정

 

분석방법

 

4. 분석결과

 

혼인상태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경제활동 여부와 부양가족 여부는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적지지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는 빈곤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적지지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센터 이용 경험은 빈곤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장애 요인과 건강상태는 모두 빈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결혼상태, 출신국적, 연령, 학력 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출신 국적 측면에서 중국계와 한국계 중국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여타 출신국적의 경우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낮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낮다. 일곱째, 연령 측면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학력과 관련하여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는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

 

5. 결론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빈곤 실태 분석을 통해 사별 또는 이론으로 인하여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로 지위가 변화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혼인 상태의 경우에 비해 7배, 배우자와 별거중인 혼인 상태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5배 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지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과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대체로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나아가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는 혼인상태 뿐만 아니라, 연령별, 국적별 계층에 따라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부서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대별, 국적별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요인은 그들이 빈곤 탈출에 상당히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